1950년 한국전쟁과 유엔의 역할

오영달

doi:10.35161/rkapt.2020.09.19.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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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영달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129 - 157 (29page)

DOI: 10.35161/rkapt.2020.09.19.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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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6월 북한이 남한을 무력 침략했을 때 이에 대하여 미국을 비롯한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을 집단적 자위 개념에 더하여 집단안보체제로서 활용함으로써 유엔이 설립된 지 얼마 안되어 집단안보기구로서의 유엔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사례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유엔 헌장의 집단안보체제는 인류가 오랜 역사 속에서 겪었던 전쟁의 참화에서 얻은 교훈을 기초로 하여 마련된 것으로 주말의 기습적인 북한의 남침속에서도 미국 등 유엔의 지도적인 국가들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던 것이다. 비록 미국이 군사력 등 여러 분야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우세하여 독자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었지만 집단안보기구인 유엔을 통하여 행동을 취함으로써 정당성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었다. 미국이 한국 전쟁을 다루는데 있어서 유엔을 통해 접근한 것은 유엔 그 자체의 집단안보체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였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유엔을 통한 한국 전쟁 개입은 사람들에게 유엔이 단지 그 회원국들의 합(the sum of its members) 이상의 것이라는 인식을 고취시켰던 것이다.
한국 전쟁의 수행이 유엔을 통해 다루어짐으로써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은 관련 당사국들이 극한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전에 머물도록 자제시킬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 전쟁이 확대되어 자칫 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하는 것을 우려하는 관점이 있었는데 영국과 인도 그리고 아시아-아랍 국가들은 전황이 38선을 사이에 두고 교착상태에 있을 때 미국의 강경노선을 견제하여 휴전을 적극적으로 주선하였던 것이다. 결국 1950년 한국전쟁에서 유엔은 초기에 집단안보 개념에 따른 국제경찰군 그리고 후기의 휴전협상 과정에서는 분쟁의 조정자라는 이중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When North Korea made an armed surprise attack on South Korea on June 25, 1950, the United Nations System played a pivotal role in saving South Korea by providing its member states with an institutional mechanism of collective security based on the United Nations Charter. The United States led the military intervention of the member states on the basis of the UN Charter and eventually succeeded in repelling North Korea from the occupation of South Korea. The roles of the United Nations in handling the Korean War has been assessed to be less than satisfactory by some commentators. They contend that the sixteen member states, which sent out their military forces to the Korean peninsula, did not play a substantial role but only a nominal one on the basis of calculation of national interests. In addition, they point that the United Nations did not accomplish the important task of unifying the Korean peninsula as a whole. However, this article argues that it is exceedingly important to recognize the positive role played by the United Nations during the Korea War. First, the United Nations played a critical role in saving South Korea on the basis of the collective security system stipulated in Chapter VII of the Charter which the United States invoked when it led the military interven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us,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fact that the United Nations Charter has the most advanced institutional mechanism of collective security that humankind has ever developed. That is why North Korea’s pre-planned and full-fledged surprise attack could be successfully repelled on the basis of the United States’ rapid and systematic approaches to the War. On the basis of the UN Charter rather than its national interests, the Untied States was able to strengthen its legitimacy to mobiliz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handling the crisis of the Korean peninsula. For example, while the Atlee Government of Britain did not take side with the United States in terms of the latter’s policy toward Taiwan at that time, it supported the United States policy toward South Korea and actively cooperated with it by sending its army, navy, and air forces and justifying its actions as a way of complying with the UN Charter. The United States’ active reliance on the United Nations during the Korean War also provided an important opportunity for the United Nations to be reactivated. About six month before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the United Nations Secretariat was dominated by a pessimistic atmosphere about its roles envisaged in the Charter because the then Soviet Union had withdrawn itself from the Security Council and then UN Secretary-General Trygve Lie failed to persuade Moscow to return to the Security Council Chamber. In conclusion, it is argued that the United Nations played the roles of both international police force and international coordin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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