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헌장 2조 4항 제정 과정을 통해 본 국제관계의 냉엄한 현실과 한반도 정세

신범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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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저널정보: 국방정신전력원 정신전력연구 정신전력연구 제53호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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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헌장 2조 4항은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를 국제관계에서 무력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 헌장 제정 이후에도 미국, 소련 등 강대국들은 자국의 필요시마다 국제관계에서 무력을 사용해 왔다. 실제 유엔 헌장 2조 4항의 내용도 국제관계에서 무력사용을 금지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 그리고 유엔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무력사용을 금지하는 형태로 기술되어 있다.
이처럼 유엔 헌장 2조 4항이 복잡하게 기술된 이유는 2차 세계대전 승전국의 핵심 국가이면서 유엔 헌장을 만드는 데 직접 관여한 미국, 영국, 소련 등이 자국의 필요에 따라 무력 사용의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소련의 팽창주의 억제나 사회주의 국가 건설 지원을 위해서라면 규범적 가치나 국제사회의 리더십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국가이익 실현의 필요성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한반도에서는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는 곧 판명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미국이나 중국 등이 자국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북한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역으로 활용하여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한 전술적 행보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유엔 헌장 2조 4항의 교훈은 외교적 레토릭과 현실적 행보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실적 인식을 기반으로 미국과 공조하여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방책을 구상해야 하며, 중국의 건설적 기여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만일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면 한반도에서는 군사적 긴장이 조성될 수 있으므로 미국의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도 면밀한 파악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가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책을 구비하고 이에 바탕을 둔 예방외교를 적극 전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Article 2(4)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says that “All members shall refrain in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the territorial integrity or political independence of any state, or in any other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ommunity understands that this article is the back bone of the international norm that prohibits use of force. However, the big powers like US or Russia have continued to resort to use of force even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UN charter. In fact, from the beginning, those big powers regarded that the article 2(4) of the UN charter does not prohibit use of force if it is to protect the territorial integrity, political independence, or the purposes of the Charter. Realistic understanding of national interest came first when they prepared the legal framework of post world war international order.
Today, the twin summit of inter-Korean and U.S.-North Korea is being prepared to establish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If the North is sincere to denuclearize itself, which we would know sooner or later, there will be a big progress on peace talks among related parties. However, what must be taken into account is that each counties, when they come to the negotiation table, will try to maximize its own interest just like they did 73 years ago. So the lessons of the drafting history of article 2(4) should be considered once more. The South Korea government must remember that the diplomatic rhetoric and reality are not always harmonious if there is a conflict of interest.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must work out for the denuclearization of the North Korea based upon realistic understanding of the related parties" interest. On the other hand, military option will be emphasized if the denuclearization talks fail. This is why the Korean government must prepare every possible scenarios regarding the use of force before it is going to sit at the negotiation table.

#유엔 헌장 2조 4항 #무력사용 #비핵화 #남북관계 #Article 2(4) of the UN Charter #Use of Force #Denuclearization #Inter-Kore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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