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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7.6
- 수록면
- 55 - 8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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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초점은 북한의 위기상황 시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UN의 역할을 밝히는데 있다. UN에서 논의되었거나 논의되고 있는 문제로써 이른바 ‘한국문제(Korean Question)’가 UN과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이며, 과거 한국문제에 기여한 UN의 역할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조성함에 있어서 ‘하나의 한국(One Korea)’을 위해 여전히 유효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국제법질서에서 UN의 역할을 개관하고 한국문제에서의 UN결의, 한국전쟁 중 UN군사행동을 포함한 UN의 권능을 검토한다. 이어서 북한의 급변사태로 논의되는 위기상황 시 및 북한의 무력공격의 경우, 이는 북진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북진에 관한 UN결의들과 UN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살펴본다.
UN은 한국문제 처리를 통해 본연의 기능인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국제법 발전에 기여하였다. 특히 한국전쟁에 개입한 UN군이 여전히 주둔하고 있듯이 한국문제는 UN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집단안전보장제도를 구현하게 한 계기였다. 현재 주둔하고 있는 UN군은 현 고유임무 외에 한반도 평화통일과정 뿐만 아니라 북한 위기상황 시에도 건설적인 평화군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필요하고,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주변국 등 국제사회의 노력들이 UN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하며, 헌장 제99조의 UN 사무총장의 권한 활용을 촉구하는등 적극적으로 UN을 활용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국제법질서에서 UN의 역할을 개관하고 한국문제에서의 UN결의, 한국전쟁 중 UN군사행동을 포함한 UN의 권능을 검토한다. 이어서 북한의 급변사태로 논의되는 위기상황 시 및 북한의 무력공격의 경우, 이는 북진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북진에 관한 UN결의들과 UN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살펴본다.
UN은 한국문제 처리를 통해 본연의 기능인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국제법 발전에 기여하였다. 특히 한국전쟁에 개입한 UN군이 여전히 주둔하고 있듯이 한국문제는 UN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집단안전보장제도를 구현하게 한 계기였다. 현재 주둔하고 있는 UN군은 현 고유임무 외에 한반도 평화통일과정 뿐만 아니라 북한 위기상황 시에도 건설적인 평화군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필요하고,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주변국 등 국제사회의 노력들이 UN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하며, 헌장 제99조의 UN 사무총장의 권한 활용을 촉구하는등 적극적으로 UN을 활용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문제에서 UN의 권능
Ⅲ. UN개입의 주요 국제법적 논의
Ⅳ. 북한 위기상황 시 UN의 역할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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