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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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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동기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353 - 37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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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권체제의 등장과 시민권의 확장이라는 이념적 원리가 불평등을 토대로 하는 편견 및 차별의 현실 속에서 굴절되고 변형되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이주자 집단에 대한 인정과 권리 실현을 위한 조건을 분석한다. 이주자의 집단의 사회통합은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측면과 집단적 정체성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적극적 측면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소극적 측면의 사회적 통합을 달성하는 데서 중요했던 근대적 시민권은 인권체제의 등장과 세계화에 진행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 전형적인 소수자 집단의 하나인 이주자 집단의 시민권과 인권의 현실은 법적인 지위뿐만 아니라 그들이 경험하는 권력‧자원의 불평등 및 편견‧차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주자 집단에 대한 편견은 자원의 불평등과 경쟁의 구조 속에서 부정적인 인지적, 감정적 인식이 강화된 작용한 결과이다. 따라서 보편적 인권이 실정법으로 구현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는 구조에서는 편견과 차별이 쉽게 근절되기 어렵고 그에 따라 법적인 권리의 실현도 어렵게 된다. 이주자 집단의 통합을 위해서는 보편적 인권의 측면과 배타적 공동체 소속 측면 간의 대립 해소가 관건인데, 한국사회에서는 성취적 측면의 국민정체성이 강조되고 있어서 이주자 집단이 인정받고 수용될 수 있는 희망적인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주자 집단에 대한 인정과 권리 실현을 위해서는 법적 지위와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불평등 구조에 대응하는 사회경제적 권리, 나아가서 다양한 관계망 속에서 정체성을 형성‧발전시키기 위한 문화적 시민권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주자 #인권체제 #편견 #집단적 정체성 #문화적 시민권 #Immigrants #Human Right Regimes #Prejudice #Collective Identity #Cultural Citizenship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인권체제와 시민권의 변화
Ⅲ. 이주자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
Ⅳ. 이주자 집단의 문화적 시민권
Ⅴ.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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