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통일인문학 통일인문학 제58집
- 발행연도
- 2014.6
- 수록면
- 195 - 223 (29page)
- DOI
- 10.21185/jhu.2014.06.58.195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유엔은 이주정책의 기본원칙으로서 ‘인권에 근거한 이주정책’ 또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이주정책’을 각 국가들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각 국가의 현실 영역에서 이러한 기본원칙을 관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개별국가에서 이주정책의 구체적 적용과정에서 나타나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국가의 영토 주권과 보편적 인권 원칙 사이에 존재하는 구성적 딜레마에서 잘 드러난다. 이러한 주권과 인권 사이의 갈등은 구획된 영토에 기초한 국가중심주의적 국제질서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보편적 국제인권규범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뿌리 깊은 대립의 문제이자 동시에 ‘시민권’과 ‘인권’ 사이에 존재하는 규범적 불일치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점이 이주인권을 둘러싼 논의에서 중요하다. 이 글은 벤하비브가 『타자의 권리』에서 고찰하고 있는 ‘정치적 성원권’을 통해 이주인권의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논점들은 다음과 같다. 성원권, 시민권, 국적 등의 개념의 상관관계는 무엇인가? 이주사회에서 정치적 시민권이 문제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도대체 무엇이 핵심적인 문제를 이루는가? 이주사회에서의 정치적 성원권을 둘러싼 입장들은 무엇이 있는가? 세계시민적 또는 탈국가적 시민권 논의의 문제는 무엇이며, 벤하비브가 파악하고 있듯이 인권과 주권의 긴장관계로서 파악하는 논의의 한계점은 없는가? 주권적 결정을 강조하는 공동체주의적 입장은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주의에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가능성은 없는가? 현재 이주노동자들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는 이들 타자의 권리에 대한 승인의 결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수평적 존중과 상호간의 정체성의 승인을 통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1. 서설: 논의의 맥락과 문제의 제기
2. 성원권과 시민권의 개념 변화
3. 이주사회와 정치적 성원권의 문제
4. 정치적 성원권을 둘러싼 입장들
5. 결어: 정치적 성원권과 상호 승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001-002477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