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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5.12
- 수록면
- 77 - 9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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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안전행정부가 2014년 9월에 마련한 세율 현실화 방안을 도입했을 때, 전남지역과 광주지역의 세수 확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율 현실화 방안은 장기간 미조정된 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로 정액세와 관련된 것으로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가 이에 해당된다.
주민세의 세율 현실화로 전남은 2015년 66.1억원, 2016년 159.6억원, 2017년 168.9억원, 2018년 이후 173.5억원 증가하고, 광주는 2015년 46.2억원, 2016년 105.1억원, 2017년 112.3억원, 2018년 이후 115.9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자동차세 세율 현실화로 전남은 2015년 30.4억원, 2016년 45.7억원, 2017년 이후 61억원 증가하고, 광주는 2015년 14.2억원, 2016년 21.1억원, 2017년 이후 28.1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현실화로 전남은 2015년 이후 131.8억원 증가하고, 광주는 2015년 이후 2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만약, 안전행정부가 제시한 세율 현실화 방안이 시행되었다면, 전남은 2015년 228.3억원, 2016년 337억원, 2017년 361.7억원, 2018년 이후 366.3억원의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광주는 2015년 62.4억원, 2016년 128.2억원, 2017년 142.4억원, 2018년 이후 146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장기간 미조정된 세율 현실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해소해야한다.
주민세의 세율 현실화로 전남은 2015년 66.1억원, 2016년 159.6억원, 2017년 168.9억원, 2018년 이후 173.5억원 증가하고, 광주는 2015년 46.2억원, 2016년 105.1억원, 2017년 112.3억원, 2018년 이후 115.9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자동차세 세율 현실화로 전남은 2015년 30.4억원, 2016년 45.7억원, 2017년 이후 61억원 증가하고, 광주는 2015년 14.2억원, 2016년 21.1억원, 2017년 이후 28.1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현실화로 전남은 2015년 이후 131.8억원 증가하고, 광주는 2015년 이후 2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만약, 안전행정부가 제시한 세율 현실화 방안이 시행되었다면, 전남은 2015년 228.3억원, 2016년 337억원, 2017년 361.7억원, 2018년 이후 366.3억원의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광주는 2015년 62.4억원, 2016년 128.2억원, 2017년 142.4억원, 2018년 이후 146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장기간 미조정된 세율 현실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해소해야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광주・전남 재정 현황
Ⅲ. 지방세 세율 현실화의 영향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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