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와 화력발전의 외부불경제에 대한 내재화

윤성만; 김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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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완용 (숭의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9권 제4집(통권 제46권)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243 - 26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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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화력발전에 대한 외부불경제 효과를 분석하고 화력발전에 대한 중복적인 조세․부담금 또는 보상금 등의 부담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함과 아울러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인상안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인상으로 전기요금 인상의 효과, 화력발전의 외부불경제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총 55조 2,856억원에서 총 55조 3,403억원으로 약 547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 용도별로는 일반용이 239억원, 산업용이 167억원 그리고 주택용이 123억원 순이었다. 특히 인상율 폭을 보면 일반용이 0.17%로 가장 높으며 이어 주택용이 0.15%인 반면, 산업용은 0.06% 수준으로 가장 낮게 인상된다. 이러한 결과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이 일반 가계부문으로 상대적으로 크게 전가되어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화력발전으로 인한 외부불경제 규모는 2조 33억원(이중 공공화력발전은 1조 7,378억원)인 반면, 화력발전사가 환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조세와 부담금은 총 3조 7,588억원으로 조세가 2조 8,848억원(지역자원시설세 932억원+유연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2조 7,916억원)이며 부담금은 1조 111억원(REC구매 5,567억원+탄소배출권 3,504억원+발전소 주변 지원시업기금 976억원+어업권보상금 47억원+기타 17억원)이다. 이는 전체 화력발전으로 인한 외부불경제 규모 대비 제세부담금이 187.6%에 달하는 수준이며, 공공 화력발전은 216.3% 수준 그리고 석탄 화력발전은 266.5%수준으로 화력발전사가 화력발전으로 인한 국민 전체의 순후생감소액의 2배 이상을 이미 조세 또는 부담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화력발전으로 인한 외부불경제의 내재화가 실현되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external economic effects on thermal power generation, examines the feasibility of overlapping taxes, burdens, and compensations on thermal power generation, and examines the appropriateness of the tax rate increase of regional resource facilities tax. Specifically, we analyzed the effects of electricity rate hikes and the external uneconomic effects of thermal power generation due to the increase in local resource facility tax rate on thermal power generation.
According to the tax rate increase, the total increase was about 55.5 billion won from 55.28 trillion won to 55.34 trillion won. By electricity use, general use was 23.9 billion won, industrial use 16.7 billion won, and residential use 12.3 billion won. In particular, the rate of increase is the highest for general use at 0.17%, followed by 0.15% for residential use, and the lowest for industrial use at 0.06%.
These results show that the increase in the local resource facility tax on thermal power generation can be relatively passed on to the general household sector, which can increase the burden of electricity bills.
In addition, the amount of external economic distress caused by thermal power generation is 2.33 trillion won (1.74 trillion won thermal power generation), while the total tax and charges paid by the thermal power plant for the environment are 3.76 trillion won. The total tax amount is 2.87 trillion won (Regional development tax 93.2 billion + 2.93 trillion for individual consumption tax on bituminous coal) and the contribution amount is 1.11 trillion won (REC purchase 556.7 billion + carbon emission right 350.4 billion + support industry fund 97.6 billion + Fishery rights compensation 4.7 billion + other 1.7billion).
This represents 187.6% of the tax burden on the total amount of external economic distress caused by thermal power generation, 216.3% in public thermal power generation and 266.5% in coal-fired power generation. It is already paying twice as much as taxes or contributions. Through this,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internalization of external economic distress caused by thermal power generation was realized.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세전가와 귀착 #외부불경제 #대기오염물질 #Thermal power #Regional development Tax #Shifting and Incidence of Taxation #External economic #Air pollutants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강광규 / 2008 /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추정

김경호 / 2008 /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방안 연구: 화력발전 과세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연구 10(2):201~220

김완석 / 2018 /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의 문제점

김태호 / 2017 / 지방세 개론 / 세연 T&A

노재형 / 2013 / 석탄화력과 가스복합화력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해외사례 조사 및 발전원가산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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