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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표지]
[정책건의]
[차례]
표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주한미군 공여구역 현황 및 지원제도]
1. 주한미군 공여구역 경기도 현황
2. 주한미군 공여 희생에 대한 지원제도
3. 주한미군 공여 지원제도의 문제점
[제3장 국가 등에 대한 지방세비과세 제도 및 기회손실]
1. 지방세 비과세 제도
2. 지방세 비과세 규모 분석
3. 지방재정 손실 비용 산정 추정
[제4장 미군 공여구역의 지방세 기회손실 보전방안]
1. 미군 공여구역 지원에 대한 해외 사례
2. 주한미군 공여구역 재정손실 보전방안
[제5장 결론]
1. 요약
2.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 일본 기지교부금 법률 및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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