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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재현 (경기대학교) 엄운섭 (강원대학교) 안치순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컨설팅학회 경영컨설팅연구 경영컨설팅연구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41 - 251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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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규 원자력발전소 입지로 인해 발전소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지원금과 발전사업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규모를 추정하고 이 지원금과 지방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사례도시의 예를 들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자력발전소가 입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할 수 있는 수입원은 특별지원금, 기본지원금, 사업자지원금 등과 같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과 주민세, 재산관련세, 취득세, 면허세, 자동차세, 등록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신규 원자력발전소 입지지역 지방자체단체는 건설기간부터 운영기간 동안 매년 최소 338억원부터 최대 1,014억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기가 상업운전 하는 기간은 매년 900억원을 지속적으로 수십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기본지원금과 기타지방세는 6기 기준 상업운전기간 동안 각각 168억원과 231억원이 지원되어 지방세 확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자원시설세는 333억원으로 지방세 확충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규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지방세 납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Neighboring Area of Power Plant #Subsidy Scheme #Nuclear Power Plant #Local Finance #Local Tax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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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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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 2009 / 정책수단으로서 보조금의 정책효과성에 관한 연구: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 2009 강원행정학회⋅한국행정학회 공공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상) :255~280 google schola 김태완 / 2013 / 대도시 내 등록면허세 중과에 대한 개선방안 / 경영컨설팅연구 13(2):165~186 google schola 설당환 / 2004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손진상 / 2014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개선방안 / 안암법학 (44):283~315 google schola 신윤창 / 2011 / 삼척 원자력 클러스터 구축방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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