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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 - 2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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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ICSID 중재에서 중재판정부가 내린 임시적 처분의 구속력과 임시적 처분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른 효과를 중심으로 하여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다. ICSID 협약 47조와 ICSID 중재규칙 제39조에 규정된 내용을 해석하고 이들 규정을 입안한 입안자들의 입안 의도만을 살펴본다면, ICSID 중재에서 중재판정부가 내린 임시적 처분은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ICSID 중재에서 대부분의 중재판정부는 임시적 처분의 목적과 임시적 처분이 가지는 속성에 기초하여 임시적 처분의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ICSID 중재에서의 임시적 처분에 대한 입법 의도와 사법 실무 간에는 일정한 거리가 존재하고 있으나, 중재절차의 완전성 유지에 대한 요구 등을 고려한다면 임시적 처분은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임시적 처분이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해당 당사자가 임시적 처분을 준수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즉, 임시적 처분의 구속력은 해당 당사자의 임시적 처분에 대한 자의적 준수를 장려할 뿐만 아니라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당사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중재판정부는 절차적 측면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는 당사자에게 불리한 추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실체적 측면에서는 임시적 처분을 준수하지 않은 당사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추가된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판정을 나올 수 있다.
#Interim measures #Preservative measures #ICSID arbitration #Execution of the interim measures #Binding power of the interim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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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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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 2018 / 긴급중재인이 내린 긴급처분의 효력 / 국제거래법연구 27(1):235~254 dbpia 목영준 / 2011 / 상사중재법 / 박영사 google schola 석광현 / 2017 / 2016년 중재법에 따른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민사집행법에 따른 보전처분과의 정합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포함하여－ / 국제거래법연구 26(1):107~154 dbpia 신희택 / 2014 / 국제분쟁해결의 맥락에서 본 국제투자중재 ‐ ICSID 협약에 의한 투자협정중재를 중심으로 ‐ / 서울대학교 법학 55(2):193~236 google schola 이강빈 / 2008 /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판정부의 권한과 임시적 처분에 관한 연구 / 중재연구 18(2):103~12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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