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와 즉결심판을 받을 권리

김형훈

경찰학연구

2006 .04

현행 즉결심판제도의 활용실태와 쟁점분석을 통한 운영 개선방안

곽영길

한국경찰학회보

2015 .01

경미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의 실태와 시민의 반응 : 범칙금 통고처분과 즉결심판실무를 중심으로

심희기

형사정책연구

2000 .12

현행 즉결심판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곽영길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007 .01

즉결심판제도의 문제점과 입법론적 고찰

박상진

중앙법학

2002 .03

즉결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황태정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3 .12

즉결심판제도에 대한 비판적 연구

임석순

형사정책연구

2015 .03

卽決審判制度에 대한 批判的 考察

韓榮洙

형사정책연구

1998 .03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성과와 발전방안- 천안동남경찰서 사례를 중심으로 -

장권영

한국경찰연구

2016 .01

즉심과 인권

이규호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2018 .01

일본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하여 : 범죄피해자 참여제도와 재판원제도 시행준비를 중심으로

이정민 ,  정진수 ,  사카마키 타다시 외 1명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7 .12

정식재판청구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  김형진 ,  하민경

[JPRI] 연구보고서

2016 .03

형사소송법, 그 독자적인 법 목적에 대한 이해

홍영기

저스티스

2007 .10

2017-10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의 개선 방안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17 .12

북한 형사소송법상 예심제도의 내용과 특징 : 관련 조문 축조해설과 시사점

하태영

동아법학

2016 .02

형사절차에서 보호적 형식 - 하나의 낡은 모델?

군나 두트게 ,  김성은

형사정책연구

2009 .12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 불이행자 처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경찰의 즉결심판청구 및 면허정지 처분을 중심으로 -

이명원 ,  김문귀

한국경찰학회보

2015 .01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향

이호중

저스티스

199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