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제도의 문제점과 입법론적 고찰

박상진

중앙법학

2002 .03

현행 즉결심판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곽영길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007 .01

현행 즉결심판제도의 활용실태와 쟁점분석을 통한 운영 개선방안

곽영길

한국경찰학회보

2015 .01

즉심과 인권

이규호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2018 .01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성과와 발전방안- 천안동남경찰서 사례를 중심으로 -

장권영

한국경찰연구

2016 .01

경미범죄와 즉결심판을 받을 권리

김형훈

경찰학연구

2006 .04

즉결심판의 기판력에 대한 판례변경의 필요성

황일호

중앙법학

2007 .08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 불이행자 처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경찰의 즉결심판청구 및 면허정지 처분을 중심으로 -

이명원 ,  김문귀

한국경찰학회보

2015 .01

미국 민사소송제도에서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의 역할과 변화 －정의, 효율, 그리고 이데올로기－

변진석

일감법학

2014 .01

현행 즉결심판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재덕 ,  송광섭

원광법학

2015 .01

즉결심판제도에 대한 비판적 연구

임석순

형사정책연구

2015 .03

輕犯罪處置法 卽決審判節次法에 관한 憲法的 照明 : 憲裁決 2004. 9.23, 2002헌가 17ㆍ18(병합)과 관련하여

張永喆

헌법판례연구

2004 .11

重機 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강수

규제연구

1992 .06

현행 즉결심판제도(卽決審判制度)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토를 중심으로

성윤환

중앙법학

2006 .10

소년범에 대한 즉결심판 활용을 위한 방안

강동욱 ,  이기호

법과 정책연구

2013 .01

즉결심판제도의 발전적 확대방안

강동욱

경찰학연구

2014 .03

공법상 소송유형과 소송형식 :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을 중심으로

임영호

행정법연구

2009 .12

철학과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심재룡

대학교육

1990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