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0號
발행연도
2007.10
수록면
255 - 271 (1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형사소송법의 목적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연구가 되어 왔으며, 교과서를 비롯한 문헌에 이미 반복되어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형사소송법 도그마틱 전반과 수사 내지 공판 실무에 그러한 이론적인 기초가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끊임없이 돌이켜 음미할 필요가 있다. 형사소송법의 개정과 형사절차에 대한 새로운 시도들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지금의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형사소송법의 법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이 실체형법과 어떠한 점에서 구별되며, 실제 사안의 해결에 형사소송법이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하는지를 논증해야 한다. 절차과정에서 양 법은 엄격하게 준별될 수 없는 상호관련성 아래에 놓인다. 이것은 법의 해석ㆍ적용과정이 규범과 사안 간의 시각의 교호관계에서 생성된다는 법해석학적인 관점에서, 또한 양자가 끊임없이 유무형의 영향을 행사하는 형사실무과정을 고려해 볼 때에 타당한 결론이다. 그러나 실체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상호의존성 하에서 형사소송법의 독자적인 법 목적이 실체형법의 목적과 구별되지 않는다거나 그 목적 안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형사소송법 역시 다른 모든 법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정의 내지 법적 안정성의 법이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때 정의 이념은 흔히 이해되고 있는 바와 달리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있지 아니하다. 오히려 실체적 진실을 기초로 하고 있는 정의는 형사소송법의 정의가 아니라 실체형법의 정의이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의 정의는 오히려 이러한 실체적 진실을 향한 형사사법의 지향성을 저지시키는 한계지점을 결정하는 데에 놓여 있으며, 적정절차원칙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의 법적 안정성은 이미 진행된 절차를 바꾸지 않고 유지하는 효과를 통해서 달성되며, 이는 실체형법의 법적 안정성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론적인 토대가 된다. 이렇게 볼 때,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소송의 목적인 정의이념으로 설정하고, 적정절차원칙을 법적 안정성과 같은 지위에 둠으로써 양자의 균형관계를 법이념간의 대립관계로 치환하는 일반론과 실무의 방법론은 수정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의 목적 #실체적 진실 #적정절차원칙 #정의 #법적 안정성 #Strafprozessrecht #Materielles Strafrecht #Verfahrensrecht #Strafverfahren #Materielle Wahrheit #due process #Gerechtigkeit #Rechtssicherheit

목차

논문 요지
Ⅰ. 형사소송법의 규범적 지위에 대한 견해대립
Ⅱ. 형사소송법과 실체형법의 불가분성
Ⅲ. 형사소송법ㆍ실체형법의 법 목적과 상호제한
Ⅳ. 맺음말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일사부재리의 효력범위 : 즉결심판을 예로 하여
홍영기 저스티스 2011 .04
피해자 중심 법해석학(Viktimo-Dogmatik)의 문제점들
Ulf ,  id Neumann ,  金永煥 형사정책연구 1991 .12
[제9부]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향 : 전면 시행 과정과 전망적 과제
하태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4 .12
무죄추정원칙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검토 : 헌재 2010. 9. 2. 2010헌마418 결정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김현철 헌법판례연구 2012 .02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심재우 형사정책연구 2007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6308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