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경정처분과 감액경정처분을 차례로 받은 납세자가 증액경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1.4.14.선고 2010두9808판결

윤지현

조세법연구

2012 .08

국세기본법상 신고와 경정청구권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두73068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

정지선 ,  권형기

중앙법학

2019 .03

세법 규정의 애매모호성에 관한 연구: 국세기본법 제22조의3을 중심으로

김경하 ,  홍승현 ,  오문성

경영교육연구

2019 .10

196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한국은행 금융재정과

[BOK] 주간경제

1969 .08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 사이의 실체적, 그리고 소송상 관계에 관한 고찰

윤지현

조세법연구

2011 .04

원천징수와 경정청구

南斗熙

조세법연구

2005 .07

조세소송에서의 법관의 법률 해석 방법에 관한 법경제학적 고찰 :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윤준석

법경제학연구

2015 .08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高銀景 ,  조성훈

조세연구

2008 .12

당초의 신고행위와 증액경정처분의 관계

鄭光鎭

조세법연구

2004 .07

경정청구를 통한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 세법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김기평 ,  김광태 ,  고재영

기업과혁신연구

2008 .12

세액의 확정·경정과 조세쟁송(Ⅲ)

임승순

조세법연구

2017 .11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의 통합과 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김우영 ,  김금영

아태비즈니스연구

2018 .01

조세확정절차와 납세자의 권리 : 경정청구를 중심으로

金載焄 ,  김경태

조세연구

2008 .12

197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개요

한국은행 금융재정과

[BOK] 주간경제

1970 .07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 :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두8972 판결

윤지현

조세법연구

2010 .12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 해석론을 중심으로 한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관계

박요찬

조세법연구

200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