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의 신고행위와 증액경정처분의 관계

鄭光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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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鄭光鎭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10輯第1號

발행연도: 2004.7

수록면: 199 - 247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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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일정한 세금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신고납부받은 금액이 정당한 세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납세자의 신고행위와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 사이의 법률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 다양했고, 대법원판례도 독특한 내용으로 발전해 왔다. 대법원판례가 지금까지 당초의 신고행위는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증액경정처분만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신고행위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신고행위의 하자사유까지 함께 다툴 수 있으며, 흡수된 당초의 신고행위를 전제로 한 가산금, 징수처분 등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입장을 발전시키면서 과세관청은 조세징수권 확보의 입장에서 불만이 높았다. 이를 반영하여 2002.12.18 국세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증액경정처분의 효력범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 신설된 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지금까지 당초의 처분 또는 신고행위와 증액경정처분의 법률관계에 대한 이론들이 새롭게 전개되었고, 신설된 규정이 적용된 사례에 관하여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이 논문은 지금까지의 관련된 이론을 개관하고 당초의 처분 또는 신고행위와 증액경정처분의 법률관계가 해결해야 하는 구체적 사례에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As to the taxable income reported in a tax return filed by a taxpayer, the tax authorities often impose additional taxes through a corrective disposition arguing that the reported taxable income is less than the taxable income that should have been reported in the first place. There have been many diverse theories trying to explain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axpayers' tax returns and corrective disposition by the tax authorities. At the same time the Supreme Court has developed a unique case law relating to the legal relationship.
So far, the case law had been that in case there was corrective disposition, only the corrective disposition might be the subject of legal dispute as the taxpayer's initial filing of a tax return (a.k.a. initial disposition) became part of corrective disposition, and that even in case the taxpayer might not dispute the initial disposition (e.g., due to the running of the statutes of limitation), the taxpayer would still be able to dispute the initial disposition if there was corrective disposition. Furthermore, it had been ruled that corrective disposition nullified the effect of interest and penalties as well as additional taxes imposed based on the initial disposition. Obviously, the case law had been against the interest of the tax authorities in collection of taxes.
In light of this, the National Tax Framework Act was amended on December 18, 2002 to include provisions on the legal effects of corrective disposition. Since the amendment, many new theories have appears relating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new provisions. Recently, the National Tax Tribunal rendered a decision applying the new provisio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rvey legal theories on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initial disposition (or taxpayers' tax returns) and corrective disposition by the tax authorities and to find a reasonable balance between the two dispositions in light of real cases.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 #당초처분 #경정처분 #소송의 대상 #심리의 범위 #Article 2202 of the National Tax Framework Act #initial disposition #corrective disposition #subject of legal dispute #scope of examination

〈국문요약〉
[대상결정]
1. 쟁점의 정리
2. 경정처분의 의의
3.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 신설 전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관계에 관한 논의
4.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 신설 이후의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관계에 대한 논의
5.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법률관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6. 대상결정의 의의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0. / 행정법강의 상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 / 개정세법해설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 / 2002 간추린 개정세법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86.2. / 경정처분의 법률관계 (38)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86.3. / 경정처분의 법률관계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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