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진열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8집 제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95 - 224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항구토제인 온단세트론(조프란) 및 온다론과 관련하여 클락소스미스클라인과 동아제약 사이의 특허분쟁 화해계약(2000. 4. 17. ~ 2005. 4. 16.) 및 그 이후 수차례 갱신된 계약들(2005. 4. 17. ~ 2011. 10. 19.)이 독점규제법상 부당공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상판결(대법원 2012두24498 판결 및 대법원 2012두27794 판결)은 이 사건 계약 중에서 온다론 생산·판매 중단 부분은 법 제19조 제1항 제4호, 온단세트론/조프란 유사·경쟁제품 취급 금지 부분은 법 제19조 제1항 제9호의 부당공동행위에 해당된다는 원심을 수긍하였다. 그러나 온단세트론/조프란 유사·경쟁제품 취급 금지 부분의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제1호 내지 제8호 이외의 행위에 적용되는 제9호 위반이 될 수는 없다. 한편 온단세트론 특허만료일까지의 화해계약(2000. 4. 17. ~ 2005. 1. 25.)에서는 위와 같은 계약내용 자체가 특허분쟁 화해계약의 본질 또는 특성일 수 있으므로, 위 계약내용으로부터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쟁제한효과를 바로 독점규제법의 위법성 내용인 경쟁제한성으로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분쟁대상인 특허의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화해계약은 분쟁의 신속한 해결 및 사법제도의 효율성 제고 등 공익 증진 측면도 있으므로, 화해계약 자체의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더라도 법질서 전체 차원에서 보면 부당성을 인정하는 않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 이 사건 계약 중에서 온단세트론 특허만료일 이후의 계약(2005. 1. 26. ~ 2011. 10. 19.)은 특허분쟁 화해계약으로서의 성격이 없으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제4호의 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허분쟁 #화해계약 #독점규제법 #부당공동행위 #경쟁제한성 #Patent Disputes #Settlement Agreement #Competition Law #Unfair Concerted Practice #Restraint of Competition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사건의 경위
III. 이 사건 계약과 독점규제법 제59조 문제
IV. 이 사건 계약이 부당공동행위인지 여부
V.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아이디어 제공과 부정경쟁행위
나종갑 법학평론 2018 .04
국방관련기술의 공동연구와 특허권 귀속
한승호 ,  권태복 법학연구 2017 .06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의 발명의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5.1.22.선고 2011후927 판결을 중심으로
좌승관 지식재산연구 2016 .03
3D 프린팅과 특허발명의 법적 보호
지선구 ,  한덕원 지식재산연구 2016 .03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위상정립과 입법론적 과제
김원오 지식재산연구 2016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2223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