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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사회과학연구논총 사회과학연구논총 제7권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73 - 85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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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실업보험제를 연금제도와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실직자에 대한 소득보장의 기능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기존 실업보험제가 지니고 있는 구직유인 감퇴라는 부정적 효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통합실업보험제는 실직자에게 자신의 미래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실직으로 발생되는 소득감소의 부담을 장기간에 분산시킬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통합실업보험제는 적절한 정부의 재분배 정책에 의해 제도 시행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어떠한 분배상의 왜곡도 해결할 수 있고, 또 근로자들의 제도 참여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끝으로 실업보험 뿐 아니라 의료보험등 여타 사회보험도 공동으로 연금제와 통합되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도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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