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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위험이 높은 저소득층은 실직이 가구 빈곤으로 이어질 위험도 높다. 대표적인 실업보 상제도인 고용보험의 실업급여가 실직의 빈곤화 위험을 억제하는데 미흡하기 때문이다. 실 업보험, 실업부조로 구성되는 전속적인 실업보상제도가 얼마나 많은 실업자를 보호하는지를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실업보험의 수혜율이 낮고 실업부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 에, 실업보상제도의 사각지대가 매우 넓은 유형에 속한다. 본 연구는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완적인 고 용안전망의 도입을 제안한다. 노동시장 활동성이 높은데도 저임금 고용과 근로빈곤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저소득계층의 특성을 고려하면, 당장의 소득 보장보다는 더 나은 일자 리로 이행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전통적인 실업부조와 는 달리 고용서비스를 기반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참여하는 저소득계층에게 조건부 수당을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제안한다. 한국형 실업부조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 해서는 공공고용서비스 인프라의 확충, 직접 일자리사업의 재구조화, 참여 수당의 도입, 저임 금 노동시장구조의 개선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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