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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진숙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기억과 전망 제35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0 - 89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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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이행 30여 년을 바라보는 현재 러시아는 ‘준권위주의’ 또는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되고 있다. 이 연구는 러시아의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 과정에서의행위자, 구조, 제도적 요소를 고찰하고 민주주의 공고화 실패의 원인과 전망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옐친 시기에 정치적·경제적 혼란을 동반하며 시도되었던 다원주의적 정당 경쟁과 시민사회적 맹아는 푸틴 시기에 급속히 쇠퇴했으며 권위주의적 통치체제와 후견주의적 엘리트 담합구도가 다시금 견고해졌다. 위의 분석은 러시아 민주주의 공고화의 실패가 소비에트 시기부터 고착되어온취약한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적 견제 및 감시제도의 부재, 후견주의적 정치문화와제도적 관행 등과 같은 제도적 요소들을 통하여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위와같은 분석결과는 미시적인 행위자 역학관계만으로는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를설명하기 어렵다는 최근의 논의를 지지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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