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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현출 (건국대학교) 김민재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24권 제1호(통권 제54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277 - 305 (29page)
DOI
10.15617/psc.2021.02.28.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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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1대 총선 이후의 시점에서 오늘날 한국인의 민주주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그것이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에 미치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정치문화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첫째 인지적 차원의 변수, 둘째, 가치정향에 대한 변수, 셋째, 제도정향에 대한 변수, 마지막으로 정당지지의 안정성 변수를 중심으로 양변인 분석과 다변인 분석을 활용하여 민주주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확인한다.
분석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국인의 민주주의 만족도는 원리와 원칙으로서의 민주주의보다는 실제로서의 민주주의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지지정당의 선거 승리에 기초한 승패논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가설과 이 논문에서 추가로 제시한 가설을 분석한 결과 정당지지의 안정성 변수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논문에서의 분석결과와 같이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가 승자의 자만과 패자의 저항으로 반영된다면 민주주의 공고화의 이상과는 거리가 멀어져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의 분석은 기존의 진영 간 대립이 우리 사회의 공론장을 해체하고 극단적 양극화로 내몰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승자와 패자 간 타협과 협력을 통한 공동체 유지라는 민주주의 본질과 멀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민주주의 공고화 #민주주의 만족도 #승패 논리 #확증편향(confirmatory bias) #정당지지의 안정성 #Consolidation of democracy #satisfaction with democracy #winner-loser effect #confirmation bias #party support stability

목차

국문 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디자인: 데이터 및 분석틀
Ⅳ. 민주주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Ⅴ. 결론과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구본훈 / 2020 / 한국인들은 어떤 민주주의를 왜 선호하는가?: 엘리트민주주의 대 참여민주주의 / 한국과 국제정치 36(4):1~33 Crossref 김성수 / 2015 / 새로운 패러다임의 비교정치 / 글로벌콘텐츠 google schola 김성연 / 2015 / 정치적 태도와 인식의 양극화, 당파적 편향, 그리고 민주주의 - 2012년 대통령 선거 패널 데이터 분석 / 민주주의와 인권 15(3):459~491 dbpia 김희민 / 2017 / 한국인들은 무엇으로 민주주의를 평가할까? 승자-패자의 논리, 정당의 지역적 기반과이념 성향을 중심으로 / 현대정치연구 10(2):99~129 dbpia 민정훈 / 2018 / 누가 왜 대안을 원하는가?: 한국인의 직접, 대표제, 전문가 민주주의 지지 / 한국정당학회보 17(4):5~4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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