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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7輯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281 - 30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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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18일 이후 27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속에서 5ㆍ18민주화운동은 한국 민중운동사의 중요한 봉우리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5ㆍ18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의는 역사 속에서 면면히 내려오는 민중민주화운동의 전통을 계승ㆍ발전시킨 사건이라는 점, 저항권의 정당성과 저항수단으로 무장투쟁의 합법성을 확인해 주는 사건이라는 점이다. 5ㆍ18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인식하고 5ㆍ18민주화운동의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평가를 시도할 필요를 느낀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5ㆍ18민주화운동의 가해자에 대한 책임 문제와 피해자 구제ㆍ보상 문제에 대해 형사법적 평가를 하고자 한다. 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하는 5ㆍ18특별법 제정의 골자, 쟁점 그리고 5ㆍ18재판의 골자 등을 살펴보고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보상 문제를 통한 형사상 문제에 국한하여 검토해 보았다. 특히 공소시효 배제 문제에 대하여 집중 검토하였다. 광주민주화운동! 이 운동이야 말로 참 민주 사회로 가는 이정표와 같다. 권력은 정의를 추종해야 하는 것이며, 정의에 선행할 수 없다(Powerougut to follow, not to precede justice).
#광주민주화운동 #5ㆍ18특별법 #5ㆍ18재판 #공소시효 배제 #광주보상법 #the May 18th Kwangiu Democratic Uprising #5ㆍ18 Special law #5ㆍ18 Trial #The Kwangju compensation law #the prescription of arraignment can never be applied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12ㆍ12부터 5ㆍ18재판에 이르기까지
Ⅲ. 5ㆍ18 가해자에 대한 형사법적 평가
Ⅳ. 5ㆍ18 피해자에 대한 형사적 평가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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