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NS협약 발효에 대비한 해양환경관리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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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상규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69號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77 - 10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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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특히 선박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름 및 위험․유해물질(이하 “HNS화물”이라 칭한다)에 의한 해양오염은 피해의 규모가 방대하며, 피해복구를 위하여도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해상에서 발생하는 오염은 사고 지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에도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해양오염사고는 그 심각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HNS화물에 의한 해양사고는 선박과 항만의 손상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폭발․화재 그리고 바닷물과 화학작용에 의한 인명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년 증가하는 HNS화물에 의한 사고에 대응하고자 IMO는 HNS관련 국제협약을 제정하였다. 주요 국제협약으로는 HNS화물의 해상운송에 따른 책임협약(HNS협약) 및 HNS화물 오염사고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의정서(2000 OPRC-HNS Protocol)가 있다. 우리나라도 해양오염의 규제와 방제를 위해 해양환경관리법을 제정하여 200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동법에서 위험․유해물질인 HNS화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오염 사고 방지 등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은 주로 기름유출에 관한 방제에 치중하고 있음으로서, HNS화물로 인한 사고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1996년 HNS협약을 개정한 2010년 개정의정서(이하에서는 ‘HNS협약’이라 칭함)가 발효된다면 HNS화물에 대한 정의규정의 확대, 피해자 구호를 위한 강제보험의 도입 그리고 적용범위 등과 관련한 해양환경관리법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살펴보고, 2010년 HNS협약 개정의정서의 주요내용 그리고 해양환경관리법의 주요내용과 HNS 협약의 내용을 반영한 해양환경관리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Marine accident, especially the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HNS Cargo”) which caused by the ship accident may have a huge destruction to the environment, the recovery of the destruction is hard and the expense is costly. In the meanwhile, as the area of the marine pollution is not limited, it will also caused seriously pollution to the surrounding countries, which is a enormous damage. The accident caused by the HNS Cargo is not also have a bad influence on the ship and the harbor, but also caused the deadly injuries to the human beings through the seriously explosion, fire hazard and the reactions caused by the chemical substances and sea water. In order to be answerable to the yearly increasing accidents caused by the HNS Cargo, the IMO legislated the international treaties concerning the HNS. The international treaties mainly include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Damage in Connection with Carriage of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by Sea (HNS convention) and its 2000 Protocol. For the prevention and the cure of the marine pollution, Korea had formulated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Law which went into effect from January, 2008, this law ruled the measures to the marine pollution. However, this law mainly focus on the prevention and the cure of the oil spill, there are no effective measures to the accidents caused by the HNS Cargo. Moreover, the 2010 HNS Protocol had revised the 1996 HNS Convention to expand the definition of the HNS Cargo, and to bring in the compulsory insurance system for the salvation of the aggrieved person. To adapt this world trend and prepare when HNS convention comes into force, the Korean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Law need to be revised. This paper mainly researched on the necessity of this revise.
This paper introduce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related with the marine pollution and research the mainly contents of the 2010 Protocol. And also, I would like to propose the suggestions to the amendment of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Law.

#위험·유해물질 #해양환경관리법 #해상운송 #위험·유해물질협약 #책임제한 #HNS Cargo #Korea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Law #Marine Transportation #HNS Convention #mitation of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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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목진용 / 2000 / 선박연료유 오염손해배상협약 대책연구

[학술지(정기간행물)] - 유영현 / 2013 / HNS 재난사고에 대한 해양경찰의 대응 방안 / Crisisonomy 9 (11) : 77 ~ 92

[학술대회논문] - 장선희 / 2007 / 해양환경보호에 대한 우리나라와 국제해사기구 협약 비교연구 / 한국해양환경공학회 2007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학위논문] - 전다운 / 2012 / 우리나라 HNS 해상방제시스템 개선에 관한 연구 / 석사 / 한국해양대학교대학원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심정 / 2013 / 국내 위험ㆍ유해물질(HNS) 해상운송사고 위험도 분석 및 사고 저감방안 연구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19 (2) : 145 ~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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