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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01 - 2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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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해양 및 수산 관련 산업에 심각한 손상을 야기하는 유류와 기타 오염물질이 해상에 무차별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이 준수하여야 할 구조적ㆍ기술적 조건과 배출기준을 강화하여 왔다. 그 노력의 결실 중 하나가 해양오염방지협약의 체결이다. 다른 다자간 국제협약과 마찬가지로 해양오염방지협약 역시 그 효율적인 이행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들을 정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은 자국의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지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들, 예컨대 관할권이 없는 공해에서의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사실상 규제하기 위하여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유류기록부 등 각종 기록부의 허위기재를 문제삼아 해당 선박 또는 그 선주를 제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왔다. 우리나라 역시 적극적으로 항만국 통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이에 그치지 않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미국이 취하는 바와 같은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고려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원(인력, 재정 등)을 보강하고, 선박의 협약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내부자 등에 대한 경제적 보상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고려하여 볼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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