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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신욱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2권 제3호(통권 제70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1,159 - 1,19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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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차별금지에 관한 일반법 도입과 관련한 논의를 주제로 작성되었다. 생각건대, 차별금지에 관한 일반법 도입은 私法의 근저에 깔린 사적자치의 원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 따라서 차별금지에 관한 일반법 도입으로 인한 파급력은 지금까지의 법안들이 상정하고 있는 그 이상일 수 있다. 하기에 좀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본고를 평가해주신 심사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내에 사법(私法) 영역에서의 차별금지에 관하여 회의적 시각을 가진 사법학자들도 여전히 적지 않다는 점을 생각할 때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거를 발굴하여 제시할 필요”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차별금지에 관한 일반법 도입을 위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지금까지의 법안들이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부분적으로는 차별의 표지로 포섭할 수 있는지 여부가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적 사상 또는 의견” 그리고 “성적지향과 성적정체성”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를 위하여 독일 일반평등대우법, 특히 허용되는 차별대우에 대해 소개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독일 일반평등대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허용되는 차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순수한 의미에서의 사적자치가 가지고 있던 한계를 다시 한 번 인지하고, 이를 앞으로 진행될 입법논의의 과정에서 반영함으로써, 차별금지에 관한 일반법 도입으로 인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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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독일 일반평등대우법에 따라 허용되는 차별대우
Ⅲ. 차별금지에 관한 일반법 도입의 시도
Ⅳ. 차별금지에 관한 일반법 도입의 당위론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4)

참고문헌 신청
[보고서] - / 2014 / 독일 일반평등대우법(AGG)과 관련한 최근의 흐름과 판례의 분석 google schola [보고서] - 임인규 / 2008 / 차별금지법안 (정부) 검토보고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상균 / 2008 / ‘성적지향!,’ 진정 무엇을 이유로 삭제하려는가? - 차별금지법 입법 과정에서 나타난 개신교 동성애 혐오의식의 문제점 / 시대와 민중신학 10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명수 / 2014 / 소수자보호와 차별금지법 / 홍익법학 15 (3) : 165 ~ 203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지혜 / 2012 /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국제인권법 동향과 그 국내적 적용 / 법조 61 (11) : 181 ~ 22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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