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비판적 접근 : 영미법제 연구를 중심으로 :영미법제 연구를 중심으로

이상현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현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39輯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161 - 194 (3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차별금지 사유로 성적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안의 입법시도는 수 차례 실패를 경험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특정 종교단체의 편견은 극복되어야 하며 국제인권규범을 근거로 차별금지법안을 조속히 도입하자는 주장들이 있다. 본 연구는 성적 지향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 법이 시행되고 있는 영미법 국가들의 성적지향에 근거한 평등권과 종교의 자유의 충돌에 관한 차별금지법제와 판례를 조사해 보았다.
먼저 모호한 개념으로서 차별금지법안의 ‘성적지향’을 분석하였다. 내면의 성적선호, 성적행위 및 성정체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인 성적지향이 차별금지 사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규정됨에 따라 대한민국의 성도덕·성윤리 및 성행위 관련 규제법과의 충돌이 야기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 차별행위의 범위가 언어적 차별, 차별의사가 없는 간접차별까지 확대되면서 표현의 자유·종교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음도 지적하였다.
또한,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금지법제가 도입·시행되고 있는 영미법계 국가의 입법과 판례의 상황을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제시하였다. 표현의 자유·종교의 자유의 상당한 제약을 수용하는 입법과 미국 연방대법원·주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 인디애나 주 종교자유회복법과 같이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입법, 표현의 자유의 우위를 인정한 연방법원 판례도 소개하였다.
차별금지법안에 관한 현재의 교착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성적지향을 제외하며 차별행위 범위를 축소하며 법적용 제외 영역을 넓게 인정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대안, 또는 반대 진영과 적극적 소통과 설득의 과정을 통해 내면의 성적선호로 제한하는 방안, 다른 차별 사유에 대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안들을 제안해 보았다.

Continuous trials to adopt anti-discrimination law with sexual orientation as a basis of discrimination have faced hurdles and remained as standstill. This research focused on analysis of problems of anti-discrimination bills, investigation of anti-discrimination laws and related court cases of Anglo-American countries, and suggestion for better legislation.
First, sexual orientation in the Korean bills is pointed out as the vague and over-broad concept as a basis of discrimination. The concept of sexual orientation under National Human Right Commission Act, including sexual preference, sexual conduct and gender identity, has collided with traditional ethics and morale of Korean society, and Korean legal regime regulating non-forced sexual conducts. The coverage of discriminatory behavior is so overbroad to extend to verbal expression and indirect discrimination without discriminatory intent, thereby causing abridgment of freedom of expression, speech, and exercise of religion.
Next, Anglo-American laws and cases justifying restriction on freedom of expression, speech, and exercise of religion are examined. On the other hand, efforts to make balance by upholding freedom of speech and exercise of religion through legislation and cases were studied, such as Religious Freedom Recovery Act of Indiana state and Sandra Glowacki v. McDowell. In order to resolve current standstill, it would be better to suggest an alternative bill including eliminating sexual orientation (or limiting its meaning on sexual preference), narrowing down the coverage of discriminatory conduct, and extending defenses or statutory exemption for protection of freedom of speech and exercise of religion. As the last measure, separate bills dealing with each discriminatory basis except sexual orientation should be made if continuous persuasion with patient attitude toward opposition groups fails.

#차별금지법 #성적지향 #성적선호 #종교의 자유 #언어적 차별 #종교자유회복법 #Anti-discrimination law #sexual orientation #sexual preference #exercise of religion #verbal discrimination #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

국문초록
Ⅰ. 서론: 성적 지향을 차별 요소로 규정한 차별금지법
Ⅱ. ‘성적지향’ 개념에 대한 분석
Ⅲ.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를 중심으로 하는 법의 문제점
Ⅳ. 차별금지법 확대 적용과 기본권 제한에 관한 외국의 법제와 판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2001헌바70 전원재판부

가.(1)이 사건 법률조항은 군 내부의 건전한 공적생활을 영위하고, 이른바 군대가정의 성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주된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유`가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이다. 우리 대법원도 위와 같은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여, 군형법 피적용자와 민간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추행행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2009헌가7,24,2010헌가16,37,2008헌바103,2009헌바3,2011헌바16(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의 이행을 관철하고 강제함으로써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는 병역제도 하에서 병역자원의 확보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입영을 기피하는 현역 입영대상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현역복무의무의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가2 결정

1. 심판대상조항은 성매매를 형사처벌하여 성매매 당사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8헌가21 전원재판부

가. “기타 추행”이란, 계간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의사, 구체적 행위태양,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그 행위가 공동생활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22 판결

[1] 군형법 제62조에서 말하는 `가혹행위’라 함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그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그 행위의 목적,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2010헌바194,2011헌바4,2012헌바57,255,411,2013헌바139,161,267,276,342,365,2014헌바53,464,2011헌가31,2014헌가4(병합) 전원재판부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위헌의견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상현

소속기관 숭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사회과학 > 무역학

논문수 15 이용수 7,333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국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어서 성적지향을 둘러싼 갈등과 전망

李芝賢 중앙법학 2014 .09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 평등기본법을 위하여

홍성수 이화젠더법학 2018 .12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쟁점의 비판적 검토 : 차별의 개념 및 구제조치를 중심으로

한지영 이화젠더법학 2011 .09

차별금지법상 차별적 괴롭힘에 관한 연구

홍성수 법학연구 2019 .05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상 쟁점 및 과제

홍관표 저스티스 2013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1454811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