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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서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76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27 - 228 (10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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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본은 유럽의 차별금지법을 두 재판기관, 즉 유럽인권재판소와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판례(일부 유럽사회권위원회의 결정도 포함된다)를 중심으로 정리, 해설해 놓은 일종의 안내서로서, 유럽연합 기본권청과 유럽인권재판소 그리고 유럽평의회가 공동으로 발간하였다. 이 교본의 초판은 바로 차별금지의 일반적 원칙을 선언했던 유럽인권협약 채택 50년이 되던 해이면서 유럽연합의 수준에서 차별에 대한 투쟁을 담은 두 개의 기본적 문서들, 즉 인종평등지침과 고용평등지침이 채택된 지 10년이 되는 해였던 2010년 7월에 발행되었다. 그런데 유럽연합은 놀랍게도 8년만에 내용을 획기적으로 보충, 강화한 개정판을 내놓았고, 그것이 바로 지금 번역하고 있는 이 교본이다. 이 교본은 총 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유럽 차별금지법의 맥락과 배경을 설명하고 유럽평의회와 유럽연합법에 의해 확립된 두 법체계의 인적 물적 범위를 개관한다. 2장은 직접차별과 간접차별, 괴롭힘과 차별 지시, 혐오범죄와 혐오표현 등 차별범주들에 초점을 맞추어 언제 대우에서의 차이가 차별적으로 여겨지는지를 살펴본다. 그 다음 3장은 차등 대우에 대한 있을 수 있는 정당화사유들을 다루고, 4장에서는 고용, 교육, 가족생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금지의 원칙이 제시된다. 5장은 성별, 성정체성, 장애, 인종, 출신민족, 종교 또는 신념 등의 차별 사유들을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6장은 입증책임의 이전이나 통계의 역할 등 차별금지법에서 문제되는 절차적 쟁점들을 검토한다. 20대 국회가 개원한 직후 국회의원 10명의 발의로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제출되었다(2020.6.29.). 과거에도 정부와 국회의원에 의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제출된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 차별금지법 제정안 제출은 폐기되거나 철회된 것을 포함하여 마지막 차별금지법안이 제출된 지 무려 7년 만의 일이다. 그리고 바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평등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이 강할 수밖에 없는, 달리 말하자면 역사상 어떤 시대보다도 불평등과 차별이 극심한 시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회의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 맞서 시민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10만인 서명을 진행하였고 20일만인 2021년 6월 14일 청원인원은 마침내 10만명을 넘어섰다. 번역자가 유럽의 차별금지법 판례를 담은 이 교본을 번역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시민적 열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외국의 차별금지법을 깊이 있게 연구하여 논문을 발표하고 단행본을 발간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겠지만,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차별금지를 법정에서 다뤄온 유럽의 경험을 짧은 시간에 섭렵하는 것은 번역자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기에, 품이 많이 들긴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번역을 통하여 유럽의 경험을 소개하려고 한다. 원본이 단행본이므로 번역본 역시 단행본으로 출판을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차별금지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이 시점에, 조금이라도 빨리 이 번역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일차적으로 6월에 약 열흘에 걸쳐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체 번역을 공개하였지만, 그 전체적인 골격이라도 민주법학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염원하는 모든 이들이 이를 자유롭게 살펴보고,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유럽연합 #차별금지법 #평등대우 #유럽인권재판소 #유럽연합사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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