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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세주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44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47 - 18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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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은 제3조를 중심으로 평등권 보장과 개별적 차별금지 기준을 통한 평등 실현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본법 제3조 제3항 제1문과 제2문은 성별, 가문, 인종, 언어, 고향과 출신, 신앙, 종교적 견해와 정치적 견해, 장애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개별적 차별금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별적 차별금지 기준을 이유로 한 불이익과 우대의 금지, 즉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일반 평등 조항(일반적 평등원칙)의 성격과 내용인 기본법 제3조 제1항과 비교하여, 제2항과 제3항은 기본적으로 특별 평등 조항(특별한 평등원칙)의 성격과 내용으로서, 남녀평등과 여러 개별적 차별금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 내용과 이해에 있어서는 특별한 차별금지가 더 중요하며, 특히 여러 개별적 차별금지 기준은 평등 및 차별금지의 실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는 평등권 제한에 대한 헌법적 검토와 본격적인 위헌심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평등 및 차별금지의 실현을 위한 규정의 내용과 형태는 다양한 역사와 사회현실 등을 주요 배경으로 하고, 특히 기본법 제3조 제3항이 규정한 개별적 차별금지 기준의 내용과 의미는 기본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주요 배경으로 한다. 이러한 여러 개별적 차별금지 기준은 기본적으로 고유한 의미와 내용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는 평등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등에 있어서 입법자의 형성재량을 구속한다. 오늘날 평등권 보장 및 부당한 차별금지를 위한 헌법적 규범화에 이어, 그 실현의 강화를 위해 구체적이고 다양한 개별적 차별금지 기준의 검토와 설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의 주요 국가 헌법은 다양한 개별적 차별금지 기준의 적극적 설정과 점진적 구체화의 경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주요 내용과 변화에 대한 비교헌법적 고찰은 우리 사회와 헌법에 의미 있는 여러 시사점을 전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고찰은 앞으로 헌법 개정에서 평등 및 차별금지를 위한 헌법적 규범화와 개별적 차별금지 기준의 구체화에 대해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남녀차별 금지, 장애인 차별 금지, 인종차별 금지 등을 중심으로 한 평등 및 차별금지의 실현을 위한 입법적 발전에도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법 #평등 #차별 #평등권 #개별적 차별금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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