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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경옥 (경희대학교) 한민희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7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41 - 7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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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및 거리 두기 정책으로 인해 원격 수업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게 됐고, 학습의 장이 사이버 공간과 현실 공간으로 확정되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됐다. 이러한 변화가 학생 상호 간의 관계 형성과 교류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인 부분 외에 학교폭력과 같은 부정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지금, 변화된 학교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을 예견하고 관련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학교폭력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폭력예방법)」이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예방법을 중심으로 코로나19팬데믹 전후인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살펴보고,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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