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 및 개선방안

이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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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90호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157 - 19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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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규율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의 다양한 법률이 있긴 하지만 이들 법률이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 본 논문에서는 2012년 3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검토하였고 이들 내용이 학교폭력 예방 및 처리에 적합한지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보면, 조치거부나 기피에 대한 징계수위가 높지 않아 제재로서 효과적이지 않으므로 제재수위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퇴학처분은 의무교육대상자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게 되므로 초중생에 대한 징계로서 대안학교 교육 등 별도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서면사과의 경우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 형사처벌의 증거자료로 활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특별교육은 제17조 제3항의 교육감의 특별교육과 다르지 않으므로 삭제하되, 제17조 3항의 특별교육에 출석일수 산입규정을 두도록 한다. 보호자교육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소년법상 과태료 부과 규정과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규정은 있으나 위반에 대한 가중규정은 없으므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의 경우 징계수위를 높여야 한다. 학교안전공 제회의 피해보상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폭력법에 전문상담교사 배치가 의무화되어 있긴 하나 초중등교육법에는 배치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실무상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대부분이다.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현실화하기 위해 학교폭력 피해가 많은 중학교부터 먼저 배치하도록 하고, 전문상담교사의 배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 대안으로서 Wee스쿨과 같은 위탁형 대안시설을 활용한 상담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의 분쟁해결을 위해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으나 실질적 분쟁조정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학교 내의 해결보다는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와 연계하여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독자적 분쟁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그밖에도 조기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년법상 학교장통고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There are a variety of laws to regulate school violence: Act on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Juvenile law, Criminal law, Criminal Procedure law, etc. However, they are not responding effectively to protect victims and to guide offenders in the right direction. In this respect, this article reviewed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related legislation on the school violence focused on Act on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As for the measures of offenders, the levels of restrictions need to be differentiated because refusal or evasion of the restrictions is not effectively handled with proper disciplinary action. Also, additional measures as disciplinary action are needed for first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as subject to compulsory education cannot be expelled from school. Written apology should be eliminated because there are possibilities to limit freedom of conscience and to be utilized as evidence for criminal penalty. Special education of article 17 section 1 (5) needs to be rescinded in that there are not any other differences from that for superintendent of education. The imposition of fine for violation of Parenting Order and fine from juvenile law should be in balance.
Regarding protection for victims, school violence against handicapped must be strongly regulated. Additionally, as compensation of mutual aid association for the school safety is not proper, substantial support by local government is needed. Arrangement of counseling teachers is mandated according to Act on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However, it is not compulsory o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so that majority of schools do not have counseling teachers. For more actualized alternatives, the counseling teachers should be arranged first to the schools having lots of school violence cases and counseling education utilizing alternative facilities such as ‘Wee School’ should be done.
Moreover, autonomous committee is established for dispute settlement of school violence but it is little more than a name. Therefore, independent dispute settlement body has to be established which is connected to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and can make the decision effective such as consent judgement. Besides, notification system of the school principal should be positively applied for the early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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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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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찬 / 2012 / 학교폭력 실태와 예방: 나 때리지마! 너 지켜줄께! 우리 모두는 소중하잖아

김경태 / 2007 / 학교폭력 피해자의 지원방안 / 피해자학연구 15(1):175~201

김범수 / 2009 / 학교폭력의 실태와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김성기 / 2008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 교육법학연구 20(2):27~45

김용수 / 2010 /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의 법적 한계 및 개선방안 / 학교폭력예방법 이대로 좋은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토론회자료집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승현

소속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0.5%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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