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투자적 재정지출의 산업부가가치와의 연관관계와 산출효과에 대한 비교분석

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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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용석 (신라대)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101 - 13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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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1987년도~1997년도(1기)와 1995년도(1999년도)~2012년도(2기)동안 부산을 비롯한 대구, 인천, 광주등 4대광역시에서의 투자적 지출이 그 지역 산업부가가치의 산출에 준 영향을 세부화된 형태로 규명해 보고 그에 대한 정책효과의 차이를 비교분석해 본 것이다.
투자적 지출의 단기산출효과는 대체로 장기산출효과와 유사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투자적 지출의 장기산출효과는 지역별로 보면, 인천만 1기에 비해 2기에 증가했을 뿐 다른 3개 광역시에서는 모두 감소했다. 따라서 4대광역시 전체로 보아 1기에 비해 2기의 장기 산출효과는 대체로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은 1기에 특히 교육문화비와 국토개발비가 산출효과가 컸는데, 2기에는 특히 국토개발비의 산출효과가 크게 감소하였다. 산업기업비의 산출효과는 부산만 증가했다. 대구는 다른 항목의 산출효과는 매우 작아졌지만, 교육문화비 산출효과는 매우 컸다. 인천의 산출효과 증가는 농림수산비와 교육문화비의 큰 폭 증가 때문이다. 광주는 1기에 산출효과가 비교적 높은 편이었지만, 2기에는 국토개발비만 증가했을 뿐 다른 항목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 가장 산출효과가 큰 것은 교육문화비이다. 가장 금액이 큰 국토개발비는 2기에 광주만 증가했을 뿐 다른 3광역시에서는 가장 많이 감소하여 가장 효율이 작아진 지출항목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산업의 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출에서 투자적 지출의 적정한 비중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중시한 공공투자 정책이 바람직하다.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detailed influences of public investmental expenditure on output of local industrial value-added and to compare and analyze the differences in effect of policy in 4 Metropolitan cities including Busan, Daegu, Incheon and Gwangju during the 1987~1998(phase 1) and 1995~2012(phase 2). Short-run output effect of investment expenditures showed in general a similar result to long-run output effect. For long-run output effect of investment expenditures of each region, only Incheon metropolitan city increased in phase 2, compared to phase 1, whereas the other 3 cities decreased. Thus, overall long-run output effect of investment expenditures of 4 Metropolitan cities by and large decreased significantly in phase 2, compared to phase 1. For Busan city, it showed high output effect in education and culture expenditure(Ec) and transportation/national land/regional development(TD) in phase 1, while the latter considerably decreased in phase 2. Output effect of industries/small and medium enterprises(IS) expenditure increased only in Busan city. In case of Daegu city, the ratio in output effect of education and culture expenditure(EC) was remarkably high, whereas that in the other sectors was dwarfed. Increasing ratio of output effect in Incheon was resulted from the significant increase in agriculture/forestry/marine/fishery(AFO) and EC. Gwangju had a relatively higher output effect in phase 1, but only TD increased in phase 2, whereas the others sharply decreased. To sum up, EC had highest output effect. TD, which accounts for the largest portion of investment expenditure, was increased only in Gwangju city during phase 2, but other 3 metropolitan cities indicated the lowest growth, thus TD became the expenditure sector with the least output effect. It seems desirable to implement public investment policy with an emphasis on the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policy in order to reinforce the invigoration of industry.

#투자적 지출 #산업부가가치 #패널오차수정모형 #장기산출효과 #investmental expenditure #Industrial Value-Added #output effects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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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호. 지역경제 성장의 영향요인 분석. 한국행정학보. 2008

오병기. 지방 투자적 지출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친 차별적 영향 분석. 국토연구. 2008

윤석완. 정부보조금의 생산효율성과 배분에 관한 연구.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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