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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국토연구 국토연구 통권 제56권
발행연도
2008.3
수록면
23 - 4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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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지역 생산함수를 추정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 투자적 지출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이전에 패널 단위근 검정 및 패널 공적분 검정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의 안정성을 검증하고 분석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높였다.
분석 결과 광역자치단체의 투자적 지출 중에서 산업경제비를 제외한 교육ㆍ문화비 및 지역개발 비는 최근 성과가 개선되고 있었다. 그러나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분리 추정한 결과 도시지역에서는 교육ㆍ문화비 및 지역개발비의 성과가 최근에 개선되었으나 비도시지역에서는 교육ㆍ문화비를 제외한 나머지 투자적 지출의 성과가 낮아진 것으로 드러나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특히 비도시지역 자치단체의 투자적 지출의 집행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Local Product Function #Panel Analysis #Local Public Investment Expenditures #투자적 지출 #지역경제 #생산함수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세출의 분류와 투자적 지출
Ⅲ. 선행연구 및 이론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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