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절차와   비상소인의 지위에 관한 연구

최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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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성호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29 - 35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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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 공동소송이란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의 공동소송을 말한다.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분쟁을 일률적으로 해결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동소송인 사이에 소송의 승패가 통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상이하게 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이다. 필자로서는 합일확정의 요청에 따라 모순된 판결을 지양하고 일관된 판결을 요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 제67조의 규율은 다른 공동소송인의 행위에 대한 ‘견제’의 요소로 자동하는 측면에서 소송행위의 제한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절차진행의 통일의 규율은 민사소송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는 탄력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따라서 중단·중지사유의 해소가 장기간 지연된다면, 청구사이의 합일확정의 필요도에 따라서 그 필요도가 낮으면 남아 있는 공동소송인들의 절차를 우선 진행하면서 쟁점의 정리 등을 통하여 소송절차의 지연의 예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공동소송인에 대한 상소기간의 진행에 대하여서는 상소절차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전원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모든 소송이 이심 되기에 기존의 논쟁의 실익이 없다고 생각한다.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내려진 판결에 대하여 패소한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상소를 제기하고 나머지 공동상소인은 상소를 하지 않는다면, 상소하지 않은 자의 상소심에서의 지위가 문제된다. 필자는 비상소인의 지위로는 상소심의 당사자로서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적당하다는 부분과 상소심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것이 적당하다는 부분의 이중성이 있다는 것이 일응 타당한 주장이라고 본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률로서 상소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보다는 ‘상소인’ 으로 하고(‘상소인의제설’과 같이), 그 후에 비상소인의 법적 처리를 탄력화 한다고 하는 방법의 편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합일확정의 요청에 따라 모순된 판결을 지양하고 일관된 판결을 요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비상소인에 대하여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In the case of a co-litigation in which the objects of such lawsuit are to be unitedly decided on all co-litigants. dispute is uniformly solved to all joint litigants, It is called Indispensable Co-Litigation,Therefore, the victory or defeat of a lawsuit must be systematically determined among co- litigants. The indispensable Co-Litigation which requires the judgment which stopped the judgment which was contradictory according to the request of union decision as a writer, and was consistent is judged that restriction of a procedural act is not avoided on the side of 'a check' to other co-litigants' act by the order of Article 67 of the Code of Civil Procedure. Moreover, unification of procedure advance needs to deal with it flexibly, in order to prevent the damage caused by delay of civil action procedure. Therefore, if dissolution of the reason for discontinuation / stop is overdue for a long period of time, it will be concluded that it is necessary to prevent delay of legal proceedings through arrangement of the point at issue, etc., advancing other joint litigants' procedure first, if the degree of required of union decision is low. I think that the existing dispute does not have utility in in advance of a joint litigant's appeal period decision of judgment being intercepted to all the members, and the whole suit is moved to a superior court and tried at an original decision court if one of co-litigants raises the appeal in appeal procedure. If only a part raises the appeal on the other hand among the co-litigant who lost a case and the remaining common appellants do not appeal to another court, the status in the hearing of appeal of those who do not appeal to another court will become a problem. the opinion that there is duality of the portion that it is appropriate to do to a person concerned with the portion that it is appropriate for a writer that effect does not arrive as a person concerned with a hearing of appeal in a non-appellant's status, and a hearing of appeal. I think that it is appropriate. Therefore, I think it appropriate to give the status of 'being the appeal' for a while, and to make a non-appellant's legal processing after that more flexible than for an appellant to be uniformly different. Since the principle of the ban on the disadvantageous change by a hearing of appeal needs the judgment which stopped the judgment contradictory by the request of union decision, and was consistent, It will be said that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the ban on disadvantageous change is eliminated to a non-appellant.

#필수적 공동소송 #합일확정 #공동소송인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심판절차 #Indispensable Co-Litigation #union decision #the principle of the ban on disadvantageous change #Trial procedure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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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ケ月章 / 1959 / 法律學全集35, In 民事訴訟法 / 有斐閣

上田徹一郞 / 2009 / 民事訴訟法, 第6版 / 法學書院

中村英郞 / 1982 / 必要的共同訴訟, In, (新)實務民事訴訟講座(3):判決手續通論III / 日本評論社

中村英郞 / 2000 / (新)民事訴訟法講義 / 成文堂

中野貞一郞 / 1994 / 民事訴訟法の論点Ⅰ / 判例タイムズ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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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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