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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홍규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6卷 第3號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125 - 14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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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가 복잡하여 원산지 관련 규정의 준수비용 및 증빙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있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FTA의 특혜관세 활용률 저조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2010년부터 업체별·품목별로 이원화된 새로운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규정의 준수비용과 증빙업무 부담을 최소화하여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는 다양한 법률적 쟁점사항들이 제기되고 있어 업계가 FTA 특혜를 받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그러한 법률적 쟁점사항들을 분석하여 도출된 문제점들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주요한 개선방안으로서는 첫째, REX시스템(Registered Exporter"s System) 구축을 통한 EU와의 국제인증 확대 둘째, 한-EU 특혜관세적용 시 관련물품 제조회사가 사용하는 포장명세서 양식을 통일화하여 사후검증(Origin Verification)에 활용하는 방안 셋째, HS품목분류의 행정적 탄력성 부여 넷째, 원산지증명서가 대리인에 의해 서명된 것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 하였다. 본 연구는 인증수출자제도의 운용과 관련 일선세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세관당국과 조세심판원 등에 불복한 사례 중심적 방법에 중점을 두었다.
#원산지인증 #수출자제도 #인증수출자 번호체계 #Approved Exporter Policy #FTA #Disputes #Case Study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의 운영 현황
Ⅲ.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의 적용에 따른 사례 분석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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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 기계정보 / 2011 / 한-EU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어떻게 받나? 관세감면 혜택 누리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인증 : 54 ~ 57 google schola [보고서] - 관세청 / 2011 / 한-EU FTA 활용준비실태점검 및 활용율제고대책;원산지인증수출자지정확대 대책을중심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도입 google schola [보고서] - 관세청 / 2010 / 대기업 FTA활용지원 위해 발 벗고 나서 google schola [보고서] - 관세청 / 2010 /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대폭 간소화; 세관인증수출자제도 개선으로 인증효력범위 확대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중근 / 2011 / FTA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구 - 일본의 인증수출자 자기증명제도를 중심으로- / 무역연구 7 (3) : 297 ~ 31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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