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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철남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6卷 第2號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239 - 26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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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품종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지식재산권으로서는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이 있는데, 양 제도는 서로 다른 역사적 맥락 속에서 발전해 왔으며, 그 결과 보호요건이나 효력에서 차이가 있다. 국내의 경우 WTO/TRIPs를 계기로 품종보호권이 도입되었으며,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에 의한 종자관련 특허 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식물특허제도를 정비하는 등, 종자에 관한 지식재산권 체계가 정착되고 있는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UPOV 체계는 전 세계적으로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종자산업에 적용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종자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왔다. 반면, 특허제도는 주로 기계, 전기전자, 화학 등의 산업에 적용되어 왔으며, 종자산업에 적용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종자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특허권을 제한하는 규정들을 몇 가지 두고 있다. 그 중에서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위, 자가생산을 위한 농부의 자가채종에 관한 특허권의 제한 규정은, 우리 종자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우리 특허법에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품종보호권 #특허권 #UPOV #자가채종 #WTO/TRIPs #Plant Variety Right #Patent #farmer's right

목차

Ⅰ. 서론
Ⅱ. 종자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Ⅲ. 국내법상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효력범위의 차이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보고서] - 박재현 / 2009 / 식물특허법 개정에 따른 종자관련 발명의 지재권 보호방안 연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영철 / 2008 / 신규 식물발명에 관한 보호법규(上) / 법조 57 (2) : 420 ~ 452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영철 / 2008 / 신규 식물발명에 관한 보호법규(하) / 법조 57 (3) : 348 ~ 372 google schola [보고서] - 신지연 / 2010 / 신지식재산권의 동향조사 및 효율적 정책 대응 방안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근진 / 2010 / 식물 신품종 육성자권리 보호제도 도입의 영향 / 지식재산연구 5 (3) : 121 ~ 16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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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허법 제31조가 규정하는 변종 식물의 발명도 반복재현성을 가져야만 발명이 완성된 것이고 그러기 위하여는 첫째 단계로 출원발명의 특징을 가진 돌연변이가 일어난 변종식물을 얻을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 단계로서 그 변종을 자손대까지 수립 및 전달하는 과정에 모두 반복재현성이 요구되므로, 먼저 첫째 단계로 당업자가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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