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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근진 (국립종자원) 김창현 (국립종자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5권 제3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121 - 167 (47page)
DOI
10.34122/jip.2010.09.5.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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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식물품종 육성은 종자산업 발전의 시발점으로서 농업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식물신품종에 대한 법적 보호를 통해 육종가의 육종 의욕을 촉진시킴으로서 우수 품종육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품종보호제도는 육종가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육종가에 대한 예외로서 또 다른 품종육성을 위한 육종재료로의 이용을 촉진시켜 빠른 기간에 더 우수한 품종을 육성하도록 하며, 육종가 간에 더 우수한 품종과 합리적인 가격에 대한 경쟁을 유도하고, 기존의 품종과 다른 특성을 가진 품종육성으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국외출원으로 국제경쟁력을 높이게 된다.
제도도입으로 인해 나타난 영향을 보면 그동안 주요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육종에 그쳤으나 육종의 대상작물이 크게 확대되어 Minor 작물에 대한 육종도 이루어졌다. 국내외로부터 품종보호출원 및 등록이 크게 증가함으로서 재배자 및 농민에게는 자신의 경영에 맞는 품종선택 범위가 확대되었다. 채소, 화훼 및 과수 등의 상업적 작물에 대한 민간육종이 크게 활발해졌는데 특히 개인 육종가들이 수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들이 주로 육종하는 작물인 화훼 및 과수에 있어서 품종의 출원이 크게 증가되었다. 또한 육종가들은 다양한 재배농민 및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품종을 육성하여 보급함에 있어서 재배 및 이용상의 경제적인 가치를 고려하여 내재해성, 고품질 및 기능성 등이 우수한 품종을 육성하여 상업화하게 되었다. 화훼 재배자 및 농민은 국내 또는 국외로부터 우수한 품종의 재배를 통해 수확물인 절화를 해외로 수출함에 있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품종보호제도 도입이후 그동안 육종을 하지 않던 상업적 작물에 대해 국외로의 품종사용료 문제가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국외로부터의 품종도입을 통해 국내 육종기반을 마련하고 품종사용료에 대한 재배자 및 농민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육종 #품종보호 #육성자권리 #품종보호영향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Breeding #PVP #PBR #Impact of PVP #UPOV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식물 신품종 보호제도의 도입 및 중요성
III. 품종보호제도 도입의 영향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고희종 / 2010 / 신고 식물육종학 / 향문사 google schola 2. [단행본] - 국립종자원 출원등록실 / 2010 / 품종보호출원 등록 통계자료 / 국립종자원 google schola 3. [단행본] - 국립종자원 / / 육종가지원(신품종개발비 지원) / 국립종자원 google schola 4. [보고서] - 농림수산식품부 / 2009 / 품종보호대상작물 google schola 5. [단행본] - 농림수산식품부 / 2010 / 종자산업법(제10332호, 2010.5.31) / 국가법령정보센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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