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혜진 (대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5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93 - 427 (3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제약회사가 의약품 작명 시 그 약품의 성질, 효능, 모양 등을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과 접사를 결합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에서 사용된 기술적 표장을 사용하고 접사만 변경하여 오리지널 의약품과 유사하게 작명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의약품을 작명하는 사례가 많고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짐에 따라 오리지널 제약회사가 제네릭 제약회사를 상대로 유사 상표의 사용을 이유로 소송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후2208 판결은 의약품 상표의 유사 여부 및 일반 수요자의 범위에 있어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위 대법원판결이 제약회사들로 하여금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의약품 명칭을 고안해 내도록 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pharmaceutical trademarks #determination of similarity #descriptive mark #distinctiveness #prescription drugs #general drugs #general consumer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강동세 / 2001 / 지정상품이 서적 등인 상표 ‘관족법’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후2149 판결) / 판례해설 (37) google schola 박정화 / 2003 / SPA’의 기술적 표장·관용표장 여부 및 L’OREAL HAIR SPA와의 유사 여부 / 판례해설 (45) google schola 이명희 / 2016 / 전문의약품의 상표·디자인 관련 쟁점 분석 / ISSUE & FOCUS on I google schola 이명희 / 2017 / 의약품의 네이밍과 상표보호 / 지식재산정책 33 google schola 이준석 / 2000 / 상표법상 기술적 표장의 부등록 취지와 판단기준 / 지식재산 21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