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운동에 나타난 거버넌스 유형과 전략 : 인천 수돗물 불소화 운동을 중심으로 :인천 수돗물 불소화 운동을 중심으로

유해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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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해숙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상황과 복지 제15호

발행연도: 2003.8

수록면: 307 - 34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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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목적은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사회복지운동의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글은 인천의 ‘수돗물 불소화 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운동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거버넌스 관점에서 서술ㆍ평가하고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운동의 발전전략을 모색한다.
본 글은 거버넌스를 관련 행위자들이 가치를 공동으로 분배하려는 태도, 행위,또는 제도로 정의하고 핵심변수로 권력과 이해관계를 상정한다. 거버넌스는 갈등적 거버넌스(시민운동의 영향력 강, 이해관계 win-lose)와 협력적 거버넌스(시민운동의 영향력 약, 이해관계 win-win)으로 유형화될 수 있다. 두 개의 거버넌스는 동시에 복합적으로 나타나거나 정치적 상황과 행위자의 인식변화 또는 전략관계 및 이해관계의 변화에 따라 변형된다.
불소운동은 수돗물에 적정량의 불소를 첨가하여 충치를 예방하고자 하는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지방단체가 시행하도록 촉구하는 시민들의 건강권 쟁취운동이다. 인천지역의 불소운동은 9년간 지속된 운동으로, 초기에는 거버넌스가 형성되지 않다가, 2기에 갈등적 거버넌스, 그리고 3기에 이르러 약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형성한 운동이었다.
인천 불소운동은 의지와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권력관계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과 권력관계 변화 전략을 보여주었다. 둘째, 불소운동은 이해관계가 거버넌스의 내용을 바꿀 수 있다는 점과 이해관계는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라 권력관계, 전략변화 그리고 시대 및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다는 사설도 보여주었다. 셋째, 불소운동은 시민운동이 건강권의 문제를 제기하고 권력관계와 이해관계의 변화를 통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시민참여, 권리 등의 관점에서 복지문제를 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했다. 마지막으로 인천 불소운동은 기존의 중앙중심적 시민운동과 달리 지역으로부터 시작하여 중앙조직으로 나아갔으며, 정책아젠다를 제기하고 선도했던 적극적 (positive) 방식의 운동이었다. 하지만 불소운동은 거버넌스가 형성될 수 있는 토대가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도 동시에 보여주었다. 불소운동은 토론의 부재, 거버넌스 제도의 부재, 상호간 불신 등에서 관련행위자들이 정책을 협의하는 방식에 익숙하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내었다.
인천지역의 불소운동을 통해 볼 때 사회복지운동은 우선 시민사회의 권력을 증대할 수 있는 조직화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정책협의를 위한 ‘토론의 장’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과 정부의 정책형성의 구조, 과정, 논리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증진시키며, 나아가 정부내부의 사회복지관련 부문과 연계하고 특히 향후 조직될 공무원 노조 등과 연대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운동은 정부, 정치권과 함께 거버넌스 형성의 토대, 즉 토론, 협의, 합의의 문화를 형성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strategy as an alternative of the community movement in view of the governance. The case to be analyzed in this article is the community movement for water fluoridation in Incheon city. This academic paper describes and evaluates the process of the movement focusing on governance and seeks the strategy to advance social welfare movement for collaborate governance.
This article defines governance as attitude. action and system for the related actors to distribute values in concert. And the factors of governance are power relationship and interest relationship. This article classifies two types of governance according to factors' functional relation-conflicting governance (strong power and win-lose interest relationship) and collaborate governance(strong power and win-win interest relationship). These two governances appear at the same time or show up in different time as its situation, actor's mind, strategic relationship, and interest relationship are changed.
The main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community movement for Water Fluoridation in Incheon shows that the strategic power relationship is the most important for achieving the goal of the community movement.
Second, the movement for Water Fluoridation proves that the interest relationship can content of governance and change according to power relationship, strategic change, time, and situation.
Third, the movement for Water Fluoridation has rised up the right of health among the public and accomplished the purpose by using the methods of manipulating its power relationship and interest relationship. For this reason, it offers the perspective that can see the social welfare as citizen participation and the right.
Forth, this movement has started from community and magnified to the size of whole country and controled policy agenda in a positive way. Meanwhile,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s that the fluoridation movement is still too week to building the governance as the model and the strategy of the governance because the movement has its own limitation that the related actors are unaccustomed to method of policy concertation such as nonexistence of discussion and governance system, and mistrust among the actors.
Based on these results, the researcher suggests four important recommendations:
First, social welfare movement should strengthen community organization for obtaining and flourishing citizen's power. Second, social welfare movement should establish public sphere for the related actors to understand each other and discuss policy. Also, social welfare movement should seek for relevant methods to enforce influencing power, and to understand and develop structure, process and logic of policy decision making. And it should consider solidarity with social welfare party in government and officeholder union to be organizing. Forth, citizen's movement should try to form the base of governance, culture of concertation with both government and political department.

#거버넌스 #협력적 거버넌스 #갈등적 거버넌스 #권력 #조직화 #이해관계 #인천 수돗물 불소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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