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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5.1
- 수록면
- 275 - 308 (34page)
- DOI
- 10.18327/jias.2005.01.8.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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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은 쌍방향성과 분산성, 탈중개성 등을 특징으로 갖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표현과 소통을 배양하고 있다는 것이 주지의 평가이다. 반면 ``인터넷이 과연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키는가`` 그리고 ``인터넷에서의 표현은 어떠한 방식으로 규제되어야 하는가``는 또 다른 측면의 문제로 제기되어왔다. 이 연구는 빈발하고 있는 국내외 인터넷 검열의 구조적인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EU 규제모델의 원리와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EU의 내용규제정책은 표현의 자유 및 인간존엄성 보호라는 양립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효율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구현하는 규제모델을 발전시켜왔다. EU 규제모델은 크게 자율규제원리와 공동규제시스템의 구축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이 모델의 특성은 이용자 규제를 중심으로 상이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정보주체들의 통제권한의 분점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모델은 세계적인 표준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장차 국내외적으로 인터넷 규제정책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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