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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회계제도란 통신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통신정책수립과 공정경쟁유도를 위해 필요한 회계정보를 산출하도록 마련된 회계이다. 통신 산업은 규제산업으로 통신회계제도를 통해 산출되는 정보를 이용하여 정부의 정책수립과 공정경쟁을 유도하게 된다. 특히 최근 규제방식이 사전에서 사후규제로 전환됨에 따라 통신회계정보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보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 통신회계는 통신규제목적상 필요한 몇 가지 항목을 제외하고 대부분 일반목적의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왔다. 2011년은 국내기업들이 국제회계기준(IFRS)을 전면 도입하는 해로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외부회계환경변화가 통신회계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통신회계의 목적 및 원칙과 함께 사례로 제시한다. 통신회계의 목적은 일반회계의 목적과 달리 통신정책과 경쟁수립에 이용하기 위한 정보산출에 있고 이해관계자도 정부와 통신사업자등 제한적이다. 따라서 통신회계기준 및 규정을 개정할 때 가장먼저 고려해야할 요인은 규제회계로서의 목적적합성이다. 또한 통신회계정보는 사업자간 원가산정과 요금규제의 기반이 되므로 사업자간 정보의 비교가능성이 중요한 고려요인이 된다. 마지막으로 통신회계목적에 맞게 별도의 독립규정을 요구할 경우 사업자의 부담이 효익보다 커질 수 있으므로 규제효익과 비용차원에서 접근할 항목들로 구분하여 기준개정시 반영하였다. 본 연구는 통신회계제도의 개정원칙을 소개하고 각 항목별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그동안 제한적으로 알려졌던 통신 산업의 회계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수도나 전기와 같은 국내 타 공공산업의 회계제도 수립 시 벤치마킹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고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국제회계기준 도입예정국가들에게도 관련산업의 회계제도 개선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내 통신회계제도의 현황
Ⅲ. 국제회계기준과 통신회계기준의 차이 조정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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