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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6권 제4호
발행연도
2003.1
수록면
109 - 135 (27page)
DOI
10.18327/jias.2003.01.6.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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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이후 정치변동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민주화 측면만 강조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정치변동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함께 고찰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한국과 필리핀 정치변동의 양면성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두 국가의 정치변동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긍정적 측면으로는 권위주의체제의 붕괴, 민주적 제도와 절차의 복원, 경쟁적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 정치과정의 활성화 및 시민사회의 강화 등이다. 반대로 부정적 측면은 대통령의 비대한 영향력, 정당과 의회의 미약한 기능, 정치권력과 결탁된 부패, 개혁의 부진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민주화로 강조하던 현상들의 이면에는 비민주적인 측면들도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과 필리핀에 대한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은 앞으로의 정치변동에 대한 연구가 단면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양면성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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