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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경준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 제62권 제3호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141 - 16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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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사회정책의 결과는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를 집합적인 의사결정으로 전환하는 기제, 즉 정치제도의 차이와 관련된다는 이론모형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위특성을 가진 사회성원이 사회정책을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선호를 집합적으로 모으는 제도적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사회정책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분석결과 사회정책에 대한 직능제약 선호만 놓고 보면 일본과 한국은 조정시장경제로 분류되는 다른 국가들 못지않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은 조정시장경제나 자유시장경제로 분류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발전정도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노동인구를 표적집단으로 하는 사회정책 프로그램의 발전 정도 또한 낮다. 이러한 비교양상은 사회성원들의 선호를 집합적 의사 결정의 바탕으로 삼는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낙후성이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와 실제 사회정책 발전 사이의 괴리라는 현상과 관련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어느 정도 발전해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는 사회정책에 대한 사회성원들의 직능제약 선호의 차이 뿐 아니라, 선거규칙이라는 정치제도의 측면에서도 차이가 발견된다. 결국 16개 국가들의 종합적 양상은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와 그것을 집합적으로 모으는 정치제도, 그리고 실제 사회정책 발전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사회정책 선호 #사회정책 발전 #정치제도 #민주주의 #선거규칙 #social policy preferences #social policy developments #political institutions #democracy #electoral rule

목차

[요약]
1. 들어가는 말
2. 이론모형
3. 사회정책 선호와 정치제도, 그리고 사회정책 발전의 비교양상
4.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1. [학위논문] - 김사현 / 2009 / 복지국가의 제도적 특성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효과: 노동인구 및 비노동인구에 대한 복지태도를 중심으로 / 박사 / 성균관대학교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홍경준 / 2009 / 선호와 정치제도를 중심으로 한 사회정책 발달이론의 모색 / 한국사회복지학 61 (4) : 33 ~ 59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Alesina, A. / 2001 / Why doesn't the United States have a European-style welfare state? /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2001 (2) : 187 ~ 254 google schola 4. [단행본] - Amable, B. / 2003 / The Diversity of Modern Capitalism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5. [인터넷자원] - Freedom House / / Freedom in the World, 각년도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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