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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부동산시설 관련 갈등에 관한 연구 -군탄약저장시설 관련의 갈등관리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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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Conflicts Related to Military Real Estate Facilities -Focusing on Measures to Manage Conflicts Related to Military Ammunition Storage Facilities-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재정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학보 부동산학보 제88호 KCI Candidated Journals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3 - 50 (18page)

이용수

표지
군 부동산시설 관련 갈등에 관한 연구 -군탄약저장시설 관련의 갈등관리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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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는 원활한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작전계획에 의거 전후방 각지에 탄약저장시설을 설치하고 적정량의 탄약을 저장하고 있다. 탄약저장시설은 안정성을 고려하여 넓은 범위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과 규제를 수반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로부터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연구의 목적은 군 탄약저장시설에 대한 민-군 갈등 실태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갈등관리 방법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최적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함으로써 국방정책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갈등이 종결되었거나 진행 중인 탄약보급소(ASP)급 탄약저장시설부대 3개소를 선정하여 갈등관리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문헌조사와 관계자 면담방법을 병행하였다. 연구 결과, 기존 탄약저장시설에 대한 공로거리 적용 등으로 민-군 공동이용 영역을 확대하고, 탄약저장시설의 지하화 확대를 통해 보호구역을 축소하며, 민-관-군 협력체제를 강화한다면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군에서는 탄약저장시설과 관련한 갈등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협력체제를 유지하면서 저장시설 운영 체계의 보완과 시설 개선,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및 해제, 지역사회와 유대 강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군 탄약저장시설 #탄약보급소 #민-군 갈등관리 #군사시설보호구역 #민․관․군 협력체제 #Military ammunition storage facility #ammunition supply point #management of conflicts between the private and the military #protection zone of military installation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private #the government #and the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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