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과 강행규정의 충돌상황 해결을 위한 법원의 태도 및 그에 대한 평가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김지만; 이상민

신의칙과 강행규정의 충돌상황 해결을 위한 법원의 태도 및 그에 대한 평가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Recommendations

Search

Questions

Type: Academic journal

Author: 김지만 이상민

Journal: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Vol.5

Published: 2015.2

Pages: 432 - 467 (36page)

Usage

📌

Topic

📖

Background

🔬

Method

🏆

Result

신의칙과 강행규정의 충돌상황 해결을 위한 법원의 태도 및 그에 대한 평가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Abstract· Keywords

Report Errors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함과 동시에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판시하였다. 그러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킴으로써 발생한 추가임금 청구에 대해서, 대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근로자들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과 강행규정이 충돌하는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강행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이 강행규정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판시하여 왔다. 그러한 특별한 사정은 주로 상황이 변경되어 신의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도 강행규정의 입법취지가 달성될 수 있는 경우나, 강행규정으로 인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스스로 강행규정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하여 그를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인정된다.
대상판결에서 법원은 기존의 태도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주장하며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앞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였다. 그러한 특별한 사정의 내용으로 법원은 ① 관행과 ②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의 두 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관행요건은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게 하는 사실적 근거에 지나지 않으며 기존 판례가 제시한 특별한 사정으로서의 특수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 또한 신의칙의 일반 요건과 중복되는 요건이며, 가사 특별한 사정 요건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합리적인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기한 요건들이 충족됨을 근거로 한 법원의 신의칙 적용은 타당하지 않다.

#통상임금 #신의성실의 원칙 #강행규정 #신의칙과 강행규정의 충돌

[대상판례]
[연구]
Ⅰ. 서론
Ⅱ. 신의칙과 강행규정의 충돌 상황에 대한 기존 법원의 태도
Ⅲ. 신의칙과 강행규정의 충돌상황에 대한 대상판결 다수의견 및 보충의견의 태도와 그에 대한 평가
Ⅳ. 추가적인 문제 상황에 대한 신의칙 적용의 최소화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References (0)

Add References

If the reference is being serviced by DBpia, please register through [Add Reference]

Recommendations

It is an article recommended by DBpia according to the article similarity. Check out the related articles!

Related Authors

김지만

Affiliation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Fields Social Science > Law

Articles 1 Usage 444

이상민

Affiliation 고시계사

Fields Social Science > Law

Articles 21 Usage 1,358

Frequently Viewed Together

선택적 복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부산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4가합13507 판결

김홍영 Journal of Labour Law 2015 .09

Review on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regarding to ordinary wage

Do , Jae-Hyung LABOR LAW REVIEW 2014 .03

Capital Market Reactions to the Supreme Court Ruling on Ordinary Wages

Su In Kim , Chung Kweon Kim Ewha Journal of Social Sciences 2015 .06

[행정법] 제1문 - 이유제시의 하자, 이유제시의 하자의 치유 가능성과 치유의 시간적 한계, 처분이유의 사후변경, 집행정지(거부처분), 결의 기속력(재처분의무) : 제2문 - 거부처분과 위법판단기준시, 취소소송(항고소송)과 가처분 / 제3문 - 재결(제3자효 행정행위의 인용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과 행정소송

박정훈 The 'GOSHIGYE' a monthly law journal 2013 .03

Reliance Interest and Restitutional Damages - Reconsidering dichotomy between reliance interest and expectation interest -

Seo , Jong Hee KANGWON LAW REVIEW 2012 .06

Comments(0)

Write first comments.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493887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Abstract· Keywords

AI Summary

Topic

Background

Method

Result

주요내용

Contents

References (0)

Recommendations

Related Authors

Frequently Viewed Together

Recently viewed articles

Comments(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