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제한규정의 강행・임의규정성에 관한 소고

이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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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일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3 - 85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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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저작권법상 제한규정이 가지는 강행･임의규정성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흔히 저작권법을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얼마나’ 특별한 특별법인지에 관한 연구는 단편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저작권 제한규정의 강행･임의규정성에 관한 연구 역시 다소 발견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이론적 근거, 특히 민법에서의 강행･임의규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개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착안하여 강행･임의규정이 법학 일반에서 어떻게 이해되는지에서 출발하여, 민법에서의 강행･임의규정의 구별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와 같은 구별이 저작권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또 저작권법만이 가진 특징은 없는지에 대해 고찰하도록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논의가 저작권 제한규정과 배포권에 대해 인정되는 권리소진에 어떠한 형태로 반영되어 왔고, 또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 학계가 전개해온 저작권 제한규정의 강행･임의규정성 논의에 대해 보고, 판례의 태도를 검토한다. 이들로부터 어떠한 경향성이 도출될 수 있는지 살피는 한편, 기존의 일반적 논의를 지표로 삼아 비교 및 평가를 시도해볼 것이다. 저작권법은 민법과 동떨어진 영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민법의 원칙과 이론에 완전히 구속되는 영역도 아니다. 다만, 독립성을 주장하더라도, 또는 종속성을 주장하더라도 그 근거와 합리성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aims at clarifying the nature of copyright limitations/exceptions either as jus cogens or as jus dispositivum. Although copyright law is often understood as a lex specialis in relationship to the civil code, the academic discussion on its specificity is still infrequent, and has been undertaken only incidentally. Likewise, research on the jus cogens and/or jus dispositivum character of copyright limitations has been made to some extent, but overlooked among many academics and practitioners. As a consequence, they are not being developed based on substantially theoretical grounds, especially by getting the understanding of those legal concepts well established in civil law involved in copyright world. In light of this consciousness concerning this problematic, this paper will start from the question how jus cogens and jus dispositivum are understood in the general sense of law, and examine in sequence how the distinction between both terms is being made in civil law. We will then also look at how this distinction could and should affect copyright law, and try to find the right position of jus cogens/dispositivum in the context of copyright law. Furthermore, it will investigate, with a depth, how and to what extent these discussions have been and can be reflected in the development of this area. Based on the reached findings, this paper will analyze the individual positions among copyright scholars regarding the two legal concepts and their role in understanding the copyright limitations and the exhaustion of copyright. When reviewing the trends derived from the analysis, it is able to evaluate them on the basis of how they are theoretically well reasoned. Copyright law is neither far from civil law, nor completely bound up by the principles and theories rooted in civil law. It is necessary to clarify, by means of developing the firm and stable theories, how (in)dependent the copyright law should be.

#지식재산권 #저작권 #저작권 제한 #저작권 예외 #제한규정 #강행규정 #임의규정 #권리소진 #최초판매의 원칙 #저작권 양도 #이용허락

참고문헌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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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 / 2016 /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의 계약에 의한 배제 -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의 강행규정성 여부에 관한 해외법제의 동향 - / IT와 법연구 (12):187~215

김동진 / 2003 /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의 역분석 / CLIS Monthly

김민중 / 2009 / 일본민법(재산법)개정에서 물권변동규정의 개혁에 관한 논의: 민법개정연구회(民法改正硏究會)의 ｢일본민법개정시안(日本民法改正試案)｣(2009.1.1.)을 중심으로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 28

김용담 / 2011 / 주석 민법: 물권 1(제4판) / 사법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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