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법령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이른바 필수위임조례를 살펴보면서, 그것이 법령과 합치하는 지 여부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자동차관리법을 대상으로 법리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 분석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한 것으로, 필수위임조례가 법령에 내용적으로 적합하게 제정되었는지, 즉 법령이 위임하는 일정한 범위를 일탈하거나 조례의 파급효과가 법령과 상충되지 않는지를 살폈다. 그리고 필수위임조례의 법령과의 시간적 합치성 여부를 살폈던 바, 법령이 의도하는 때에 해당 조례가 지방에서 적합한 때에 제·개정됨으로 법령의 내용을 주민생활 가운데서 실현시키고 있는지를 살폈다.
본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위임조례를 더욱 적합한 내용으로 알맞은 때에 제·개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던 바, 특히 입법에 있어 법제처의 역할을 중시하여 상위법령의 복잡성 해소, 자치법규의 입법여지 축소 방지, 자치법규 제정 여부 판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법령 제정의 초반부터 자치법규 제정을 염두에 둔 법령의 제정시도,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2012)을 자치법규를 제정하게 하는 시각에서 수요자 중심의 서술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개정판을 낼 것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위임조례를 더욱 적합한 내용으로 알맞은 때에 제·개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던 바, 특히 입법에 있어 법제처의 역할을 중시하여 상위법령의 복잡성 해소, 자치법규의 입법여지 축소 방지, 자치법규 제정 여부 판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법령 제정의 초반부터 자치법규 제정을 염두에 둔 법령의 제정시도,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2012)을 자치법규를 제정하게 하는 시각에서 수요자 중심의 서술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개정판을 낼 것 등을 제시하였다.
#필수위임조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법규 제때 마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자동차관리법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2012)
#Pflichtig aufgetrag erlassenen Satzungen
#im Rahmen der Gesetze
#Zeitmäßige Satzungsgebung der Gemeinde
#Gesetz zur Förderungder Fortbewegungsangemessenheit von Verkehrsschwachen
#Gesetz über Leitung von Kraftwagen
#Manual zur Satzungsgebung vom Ministerium der Goverment Legislatur(2012)
목차
Ⅰ. 서언
Ⅱ. 필수위임조례 일반
Ⅲ. 필수위임조례의 법령과의 조화
Ⅳ. 결어: 필수위임조례의 법령 적합성 제고 방안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바7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조항들은 조례제정의 한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한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고, 조례 제정·개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란 지방자치법 기타 이미 존재하는 법령의 내용과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 조항들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추45 판결
[1]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60-003439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