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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6卷 第1號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31 - 6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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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정당업자제재제도는 기속행위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나치게 경직적이라는 점, 자발적인 신고자에 대한 감면조치가 부재하다는 점, 부정당업자제재 사유가 과다하다는 점, 제재 기업에 대한 과잉중복처벌이라는 점 등 다양한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부정당업자제재제도의 개혁을 위해서는 미국법제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미국의 부정당업자제재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종류면에서는 입찰참가자격제한(debarment)와 입찰참가자격정지(suspension)로 나누어지는데, 이들 제도의 기본취지는 처벌이 아닌 정부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있음이 강조되고 있다. 둘째, 제재사유면에서 보면 사업상 염결성(business integrity)을 결여한 경우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이 존재하는데, 입찰참가자격제한과 입찰참가자격정지는 입증의 정도면에서 차이가 있다. 셋째, 효력면에서 보면 계약업체전체에 제재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계약업체의 일부부서에게만 효력을 미치는 것이 가능하다. 넷째, 절차면에서 보면 부정당업자제재 과정에서 적법절차(due process)가 준수되도록 하면서, 부정당업자제재 대신에 행정협약(administrative agreement)이 허용된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문화의 차이점을 고려할 때 미국의 법제를 그대로 도입하기는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미국의 법제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아 우리나라의 부정당업자제재제도가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와 ‘재정의 효율성 제고’라는 두 가지 취지를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공공조달 #부패방지 #부정당업자제재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참가자격정지 #행정협약 #Public Procurement #Anti-Corruption #Disqualification #Debarment #Suspension #Administrative Agreemen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 부정당업자제재의 종류 및 기본성격
Ⅲ. 미국 부정당업자제재의 사유
Ⅳ. 미국 부정당업자제재의 효력
Ⅴ. 미국 부정당업자제재의 절차
Ⅵ. 미국 부정당업자제재제도에 대한 평가 및 최근 동향
Ⅶ. 우리나라 법제와의 비교 및 시사점
Ⅷ.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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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강운산 / 2010 / 부정당업자제재제도 개선방안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광수 / 2014 / 미국 행정소송과 원고적격 ― 법적 권리에서 사실상의 손상(injury in fact)으로 ― / 행정법연구 (39) : 89 ~ 113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대인 / 2015 / EU 공공조달법제에 대한 연구― 2014년 EU 개정 공공조달지침을 중심으로 ― / 행정법연구 (41) : 163 ~ 189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완 / 2011 / 지방계약법상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硏究- 실무운용과정에서의 제도적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입법론적 방안을 중심으로 - / 지방자치법연구 11 (1) : 75 ~ 98 dbpia 5. [기타자료] - 김철 / 2014 / 현행 부정당업자제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법률신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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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인 행정법연구 2016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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