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규약위원회 개인통보제도 결정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방안 小考

박찬운

저스티스

2008 .04

规约的互助与德化二重性

王晓慧

동북아법연구

2011 .01

국제인권규약(B규약)의 국제적 실시조치

김태천

국제법학회논총

1995 .12

재판규범으로서의 국제인권법 : 사법에 의한 국제인권법의 실현을 향하여

히가시자와야스시

서울국제법연구

2006 .06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연구

홍성필

법학논집

1997 .01

미국에서의 토지이용 규제의 이중구조로서 부동산권에 부착된 규약(covenants)의 조정법리

김상진

법이론실무연구

2018 .11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적용 : 주요국의 적용사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박선욱

법학연구

2013 .03

國際人權規約의 特色과 問題點

鄭雲章

국제법학회논총

1973 .06

자유권규약의 효력, 적용, 해석 - 대법원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장태영

국제법학회논총

2020 .06

국제인권규약 가입에 따른 중국헌법상 기본권조항의 현황과 개선논의 분석

강효백

중앙법학

2010 .09

자유권 규약 제3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 및 이행방안 검토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7 .01

헌법과 인권조약의 관점에서 본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문제

이휘진

동북아법연구

2018 .01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적용과 문제점

오승진

국제법학회논총

2011 .06

대한민국의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제 14 조 제 5 항 유보 검토

이정선

서울국제법연구

2001 .12

사회권규약상 ‘국제적 지원 및 협력’의 의미 : 북한 관련 시사점

도경옥

다문화사회연구

2016 .08

국제법상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自決權에 관한 고찰

심영규

동아법학

2009 .08

국제인권규약을 통해 본 북한 형사소송법의 반인권적 성격

김태헌

동아법학

2016 .02

국내법원의 국제인권법규 해석- 병역법 위반 사건을 중심으로 -

정경수

홍익법학

2015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