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43 - 99 (5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유엔인권이사회가 신설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지난 3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공식임무를 종료하였다. 조사위원회는 북한내 상당수 인권침해 행위가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하며, 국제사회는 보호책임에 따라 주요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거나 특별재판소를 설립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유엔 차원의 인권조사기구의 이러한 활동은 국내문제 영역이 축소되는 국제인권제도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경향이다. 사실, 그간 국제사회의 대응방식은 북한 인권문제에 뚜렷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이 전환점이 되어, 국제사회가 질적으로 변화된 대응방식을 고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형사처벌 및 이를 통한 체제변화만이 해결책이라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위원회가 남북간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포괄적 접근방식 역시 필요함을 강조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