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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윤형호 (시민경제연구실) 이지연 (시민경제연구실)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서울연 2015-PR-44] 서울시의 불법사금융 피해실태와 개선방안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1 - 120 (1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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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egal money lending is widespread even though the crackdown on the activity has continued. This type of lending is criticised for its high interest, insufficient documentation of consumer protection, and coerced money collection. Despite the danger associated with illegal money lending, many money‐stricken consumers accrue debts from illegal lenders because they cannot establish a legal loan from a bank. Illegal moneylenders undoubtedly cause economic damage with high interest on their loans and threaten borrowers for late payment or non‐payment. The current law enforcement is so weak in arrest, indictment, and punishment in jail‐term that many illegal lenders conduct business with little to no consequences.
The city of Seoul built a special law‐enforcement department to crackdown efficiently on illegal lending. The department has to run an
intelligence unit that monitors and analyzes illegal lending advertisings, and seeks out large‐scale illegal organizations. In addition, the city has to establish an integrated body that counsels with victims of illegal lending through financial documentations and assists them with lawsuits.

목차

[표지]
[요약]
[목차]
표
그림
[Contents]
[01 연구개요]
1_연구배경 및 목적
2_연구내용 및 방법
[02 불법사금융 현황]
1_불법사금융 정의 및 관련 규정
2_불법사금융 이용실태
3_불법사금융업자 대출행위 세부분석
4_불법사금융 대출(‘일수’)의 구조와 운영
[03 불법사금융 대책과 법집행]
1_불법사금융 피해방지 대책
2_불법사금융 법집행과 법원처결
[04 불법사금융 개선방안]
1_불법사금융 규모
2_불법사금융 근절 대책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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