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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독일의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을 고찰한 후, 한국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방안을 위한 함의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비스마르키안 복지국가들의 연금 개혁 동향을 살펴 본 후, 독일의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의 내용 및 정책 효과를 고찰하였다. 비록 독일의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의 주목적과 그 사회경제적 배경이 우리나라와 다를지라도, 우리나라의 환경에 적합하게 설계된 국민연금 보험료 감면정책을 수행한다면, 국민연금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2007년의 국민연금 개혁은 재정 안정화를 최우선 목표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국민연금의 내실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변화된 사회적 위험과 최근의 경제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게 설계된 근로빈곤층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지원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완화와 근로 빈곤층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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